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가상세계 무역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메타버스 등 가상세계 내 디지털 상품에 대한 무역거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명확한 국제규범이 마련될 수 있겠지만,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의 부담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다만, 디지털 상품에 대한 거래가 활성화되는 경우 이것이 국가간 거래가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세금 등에 대한 과세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위성데이터로 원산지 검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위성데이터는 농산물 등 특정품목의 생산지/환경/재배 상황 파악에 활용가능할 것이며 이는 원산지 검증의 보조 수단으로 도입될 수 있어 보입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을 특정 국가 및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효율성적인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이를 원산지검증 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행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I가 적재 리스트와 신고서의 자동 매칭을 가능하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는 BL 적재리스트와 수입신고서 품목간 자동매칭 및 일치여부 확인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다만, 완전 자동화에 대한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인간의 활동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탄소배출 기준 초과시 세관이 자동 매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수입물품의 탄소배출 기준 초과시 관세청이 자동으로 인지하고 관세인상 등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이 구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어갈지 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글로벌 무역 제도, WTO 개혁 없인 버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 개혁과 분쟁해결 시스템 복원은 글로벌 부역질서 안정을 위해 시급할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미국의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의도출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WTO의 개혁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있기 전부터 지속해서 요구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 수출기업 등은 다자주의 복원노력을 지지하는 동시에 무역다변화, 규제 대응력 강화 등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인도가 미국 관세 맞서 GST 개편하는 게 실질적 대응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도의 GST 개편과 세율 인하는 미국 고관세에 대응해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응책으로 보여집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어느정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94741&siteId=2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가 도입한 관세, 기업은 환급받고 소비자는 손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관세에 대해 법원에서 불법 판결이 나오면서 기업들은 관세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 관세부과에 대한 범위를 재심사 하도록 CIT에 요구함에 따라 환급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이에 따라 소송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글로벌 무역 정책 불확실성, 한국 기업에겐 얼마나 부담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무역환경에서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은 많은 기업들 특히,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저소득국에 특히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기업들은 리스크 분산을 위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나 대체시장발굴, 정부지원정책의 활용, 현지 정보수집 등의 방밥어르 불확실성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은행 15% 관세 반영해도 충격 크다고 본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따라 실질 관세율이 0%에 가까웠지만, 없었던 15%의 관세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이 악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관세는 수출비용 가격경쟁력에 대한 중대한 부담으로 남게 되며, 하반기의 수출환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일본 무역협정 한국 자동차 업계는 어떤 고민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관세 또한 15%로 낮아졌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실무적으로 25%의 관세가 아직까지도 부과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 관세가 낮아지지 않는 이상 일본에 비해 10% 높은 관세를 부담하는 등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빨리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실질적인 행정명령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의 접촉을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