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아청물이 인정 되나요????한 고등학생이 sns 게시글에 “음란물 팝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람 접니다“ 라고 올려 경찰이 검거 해서 확인하였는데 그 영상을 확인해보니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그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을것인데 이 때 영상 자체도 아동이라 보기 어렵고 본인인것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아청물로 판단 되기 어렵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당사자를 수사하고 당사자가 자백하면 아청물이 될 수 있다고 답변 받았는데 단순히 영상이 본인이라고 자백 하는 것이 아닌 자백에 신빙성이 있어야 아청물임이 인정되나요?
- 성범죄법률Q. 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다고 했을 때한 고등학생이 sns 게시글에 “음란물 팝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람 접니다“ 라고 올려 경찰이 검거 해서 확인하였는데 그 영상을 확인해보니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그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을것인데 이 때 영상 자체도 아동이라 보기 어렵고 본인인것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아청물로 판단 되기 어렵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아청물로 판단 되기 어렵나요?한 고등학생이 본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다는 게시글을 올려 경찰이 검거 해서 확인하였는데 그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그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을것인데 이 때 영상 자체도 아동이라 보기 어렵고 본인인것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아청물로 판단 되기 어렵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추가적 수사나 영장이 발부 될 가능성이 높나요?마약판매자가 검거 되어 포렌식을 진행 했을 때 한채팅내역에 누군가에게 음란물을 받은 내역이 있을 때 음란물을 받은 내역이 있다는 것 만으로 아청물,불촬물이라는 증거나 정황없이 추가적 수사나 영장이 발부 될 가능성이 있나요?
- 전기·전자학문Q. 이런 경우 “아이클라우드 백업” 데이터에 저장 되나요?사파리에서 한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그 기록을 지웠지만 자동백업 기능에 사파리를 포함 한다고 해서 방문 기록 까지 아이클라우드 백업 데이터에 삭제를 해도 남아있나요? 아니면 패스워드 정도만 기록 되는건가요? 동기화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 전기·전자학문Q. 사파리 방문 기록이나 캐시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나요?사파리에서 한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그 기록을 지웠지만 자동백업 기능에 사파리를 포함 한다고 해서 방문 기록 까지 아이클라우드 백업 데이터에 삭제를 해도 남아있나요? 아니면 패스워드 정도만 기록 되는건가요?
- 전기·전자학문Q. 아이클라우드 백업 하면 사파리 기록도 저장되나요?아이클라우드 백업 하면 사파리에서 무슨 사이트,영상등을 방문 했지는도 백업 데이터에 저장 하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소환 당할 수 도 있나요???한 음란물 판매자가 A에게는 일반 합법 성인물을 파고 B에게는 아청물을 팔았을 때 A에게 성인물을 판 시간과 B에게 아청물을 판 시간이 같을 때 계좌 이체 기록 시간도 같을 것인데 이럴 경우 합법 음란물을 산 A가 억울하게 소환 당하여 수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 계좌가 아청물을 산 것이 확실해야 소환 할 수 있나요? 다른 방법을 통해 그 계좌가 무슨 영상을 산 것인지 알 방법이 있나요?
- 전기·전자학문Q. 그럼 정리 하자면 백업이 있어도 포렌식이 어려운건 맞죠?그렇다면 백업이 있어도 어쨌든 라인에서는 대화내용을 지웠으니까 1달이상 지난다면 포렌식을 통해서 백업 기록을 통해서라도 포렌식이 쉽지 않다는 건 맞나요??????????
- 전기·전자학문Q. 라인 포렌식에 관하여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지만 보안 문제로 인해 접근이 어려워 1달이상이 지난다면 포렌식 복구가 어렵다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