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지식재산권·IT법률Q. 압수수색중 사건과 관련 없는 여죄가 나오면 증거 없이 경찰의 진술만으로 영장발부 되는간거요압수수색 도중 사건과 사실관계가 없는 여죄가 나오면 다 시 영장을 발부해야한다 하는데 증거를 가져가면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을텐데 수사관의 얘기만 듣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시켜주나요?
- 형사법률Q. 압수수색 중 사건과 관련 없는 여죄가 나오면 증거 없이도 영장발부 되는간거요?압수수색 도중 사건과 사실관계가 없는 여죄가 나오면 다시 영장을 발부해야한다 하는데 증거를 가져가면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을텐데 수사관의 얘기만 듣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시켜주나요?
- 형사법률Q. 영장을 다시 발부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카촬죄 같은 범행을 한 사람이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에 도박이나 마약 소지 같은 행위를 여죄로 발견했을 때 수사관은 그걸 증거자료로 써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나요? 아니면 인지수사로 나서서 증거자료를 모아 영장을 발부 하나요?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애플 아이디를 삭제하면 애플아이디와 연결되어있던 아이클라우드의 사진들도 사라지나요? 사라지면 다시 복구 하기 힘든가요?애플 아이디를 삭제하면 애플아이디와 연결되어있던 아이클라우드의 사진들도 사라지나요? 사라지면 다시 복구 하기 힘든가요??
- 전기·전자학문Q. 애플 아이디를 삭제하면 애플아이디와 연결되어있던 아이클라우드의 사진들도 사라지나요? 사라지면 다시 복구 하기 힘든가요?애플 아이디를 삭제하면 애플아이디와 연결되어있던 아이클라우드의 사진들도 사라지나요? 사라지면 다시 복구 하기 힘든가요??
- 전기·전자학문Q. 아이클라우드 삭제 복구 가능한가요?아이클라우드에서 영상이나 사진등을 삭제하고 휴지통에서 까지 삭제한 뒤 공장초기화를 했을 때 포렌식으로 복구 할 수 있나요? 공장초기화를 해도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은 지워지지않던데 그럼 삭제 내역도 포렌식으로 다시 복구 할 수 있는거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런경우에도 성범죄물 ai 추적하나요?한 미성년자가 sns에서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다는 게시물을 보고 피의자를 특정한뒤 조사 했는데 해당영상물이 진짜 본인인지 다른 사이트에서 녹화해 판 것인지 알 수 없을 경우에 ai로 영상물을 추적해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것인지 아닌지도 추적해볼 수 있나요? (Ai로 성범죄물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도입 되었다고 들어서 이런 경우도 추적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ai로 성범죄물 추적 할 때 꼭 신청해야만 해주나오?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ai 기술을 통해 영상을 추적해 다른 곳에도 유포 되었는지 찾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피해자가 요청해야만 추적 해주나요? 아니면 경찰이 아청물 영상의 출처를 알기 위해 추적하는 경우도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이버 수사대 성범죄물 ai 추적 기능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ai기술로 통해 영상을 추적해 다른 곳에도 유포 되었는지 찾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피해자가 요청해야만 추적 해주나요? 아니면 경찰이 영상의 출처를 알기 위해 추적하는 경우도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청물 구매자 이럴 경우도 처벌 받나요?sns에서 아청물을 구매한 사람이 다른 범죄 행위를 벌이다 가 압수수색을 받던 중 여죄로 아청물을 구매한 정보를 경 찰이 확인하고 경찰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한 뒤 구매자의 폰에 나온 계좌내역으로 판매자를 검거했지만 판매 자의 휴대폰, 컴퓨터 등을교체 했거나 파손되어서 아청물을 판매한 흔적,영상등을 절대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미 검거된 구매자를 제외한 다른 구매자들의 정보도 없을 것이 고 다른 구매자들을 찾으려고 판매자의 계좌 내역에 돈을 보냈던 내역이 있는 사람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압수수색 할 수 있나요? 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