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소환 할 가능성이 있나요?2025년 1월1일에 아청물로 의심된 만한 판매글을 올려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다가 2024년 1월1일에도 판매 하였다는 진술을 했을 때 2025년에 판매한 흔적은 있지만 2024년에 판매 한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을 때진술만으로는 계좌를 추적하여 1년전 이체기록에 있는 사람들을 소환하여 조사 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마저 영상 판매 흔적이 없는 상황에서 2024년에도 판 흔적이 전혀 없을 때 1년이 넘은 계좌기록의 사람들을 추적하여 소환하고 조사 하는 것은 더 어렵죠?
- 성범죄법률Q. 진술만으로는 수사가 어렵나요???2025년 1월1일에 아청물로 의심된 만한 판매글을 올려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다가 2024년 1월1일에도 판매 하였다는 진술을 했을 때 2025년에 판매한 흔적은 있지만 2024년에 판매 한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을 때진술만으로는 계좌를 추적하여 1년전 이체기록에 있는 사람들을 소환하여 조사 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마저 영상 판매 흔적이 없는 상황에서 2024년에도 판 흔적이 전혀 없을 때 1년이 넘은 계좌기록의 사람들을 추적하여 소환하고 조사 하는 것은 더 어렵죠?
- 성범죄법률Q. 음란물방 초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불법 음란물이 있는 디스코드 서버에 다른 사람을 초대 하면 불법인가요? 영상을 유포 한 것도 아니고 서버를 광고 한 것도 아니고 초대를 보낸 것 만으로 처벌 대상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은 그냥 음란물이라고 했는데 서버에 있던 영상이 불법 영상이 있는 서버라도 초대 하나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나요?
- 성범죄법률Q. 김진우 변호사님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불법 음란물이 있는 디스코드 서버에 다른 사람을 초대 하면 불법인가요? 영상을 유포 한 것도 아니고 서버를 광고 한 것도 아니고 초대를 보낸 것 만으로 처벌 대상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은 그냥 음란물이라고 했는데 서버에 있던 영상이 불법 영상이 있는 서버라도 초대 하나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나요?
- 성범죄법률Q. 불법 음란물이 있는 디스코드 서버에 다른 사람을초대하면 불법인가요?불법 음란물이 있는 디스코드 서버에 다른 사람을 초대 하면 불법인가요? 영상을 유포 한 것도 아니고 서버를 광고 한 것도 아니고 초대를 보낸 것 만으로 처벌 대상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청물인지 판단 후 구매자를 부르는게 일반적인가요?아청물 판매 의심 게시글을 발견하고 경찰이 수사 후 영상을 판 것을 확인 했지만 그 영상이 진짜 아청물인지 판단하지도 않고 구매자들을 소환하나요? 아니면 진짜 아청물인것이 확인 된 다음에 구매자들을 소환 하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과 일반 성인물을 동시에 판매 했을 때 성인물 구매자 수사 가능성아청물을 판다는 게시물과 성인물을 판매 한다는 게시물 두개를 동시에 올렸을 때 그럼 비슷한 시간에 아청물과 성인물 둘 다 판매 했을 것인데 그럼 계좌에 입금한 돈이 성인물을 산 것인지 아청물을 산 것인지 헷갈릴 수 있을 것인데 이럴 경우 일반 성인물을 산 사람까지 어쩔 수 없이 수사하게 되나요? 아니면 아청물을 산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나요?
- 성범죄법률Q. 사이버수사대 이런 것 까지 모두 수사 할 인력이 있나요?사이버수사대가 인력 부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신고,고소들이 어마어마 할것인데 텔레그램,트위터 등에서 마약 판매글,불법 음란물 판매글 등을 제보 했을 때 판매 게시글 만으로 큰 증거도 없이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 신고나 고소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중요시 하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 불촬물로 판단 하나요???한 음란물 사이트에 카메라 구도가 불촬물 같은 경우 바로 불촬물이라 판단 하나요? 아니면 다른 정황들도 종합하여 불촬물이라 판단하나요?
- 전기·전자학문Q. 아이폰에서 라인,인스타그램 탈퇴 또는 삭제 후 1년이 넘었을 때 포렌식 복구 가능성아이폰에서 라인이나 인스타그램을 탈퇴 하거나 채팅방 나가기 등을 하고 1년이 넘었을 때 복구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복구가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