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진술만으로 소환 할 가능성이 있나요?

Question

2025년 1월1일에 아청물로 의심된 만한 판매글을 올려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다가 2024년 1월1일에도 판매 하였다는 진술을 했을 때 2025년에 판매한 흔적은 있지만 2024년에 판매 한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을 때진술만으로는 계좌를 추적하여 1년전 이체기록에 있는 사람들을 소환하여 조사 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마저 영상 판매 흔적이 없는 상황에서 2024년에도 판 흔적이 전혀 없을 때 1년이 넘은 계좌기록의 사람들을 추적하여 소환하고 조사 하는 것은 더 어렵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25년에 마저 영상 판매 흔적이 없는 상황에서 2024년에도 판 흔적이 전혀 없을 때" 라고 한다면 결국 판매에 대하여 피의자 자백 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없어 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판매에 대한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한 판매 자체도 입증하기 어려워 1년이 넘은 계좌기록의 사람들을 추적하여 구매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