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전기·전자학문Q. 메세지로 보낸 영상도 분석을 통해 등장인물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나요?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다고 게시글을 올리고 본인이 아닌 성인 음란물을 자신이라고 속여 팔던 사람이 검거 됐을 때 수사관 입장에서는 아청물을 판 것이라고 생각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렌식 수사를 할 것인데 판매자가 갤러리에 있는 영상은 지우고 라인이나 트위터 같은 메세지에 영상을 보낸 기록은 있을 때 그영상을 분석해 본인이 찍은 것인지 다운 받아 판 것인지 알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등장인물 조사 알아내지 못하면 어떡하나요아청물 판매자가 얼굴이 나오지 않는 아청물 영상을 팔다가 검거 되었을 때 아청물 유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영상 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하고 갤러리에 있는 영상을 지워서 포렌식 수사로도 영상을 분석 하지 못하고 메세지 앱에 보냈던 영상이 다 일것인데 메세지에 있는 영상은 메타데이터가 삭제 되거나 변형 될 수 있어 분석이 불가할것인데 이럴 때는 등장인물이 판매자 본인이 맞는지 어떤 식으로 수사하나요? 판매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면 등장인물이 판매자 라는것이 인정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에 수사 받을 확률이 높나요?위에 내용에서 추가하여 아청물과 가격이 똑같은 성인물을 사면 추적 당하여 경찰서에 소환 될 가능성이 큰가요??????????
- 성범죄법률Q. 교복물 아청물 판단 기준에 대한 질문.교복 입은 사람이 등장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청물은 아니라고 하던데 영상에 나오는 인물에 얼굴도 나오지 않고 발육 상태가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 볼 수 없고 수사로도 등장인물을 찾을 수 없다면 극단적으로 어려보이지 않는 이상 아청물로 판단 하기 힘든가요?
- 성범죄법률Q. 성인물 구매 관련 질문 이렇게 답변 받았는데 제가 이해 한 뜻이 맞나요?위 사진이 질문이고 밑이 답변 받은 것인데 해당건으로 수사중이라는 것이 성인물을 산 것으로 수사를 진행 했을 때 금전이 오고 간게 있다면 계좌로 특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성인물을 산 것도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성인물 구매 후 수사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성인물을 구매 하고 몇시간 뒤 판매자가 아청물도 판매를 하게 되었을 때 아청물로 문제가 되어 포렌식을 했는데 판매자가 판매글과 영상을 삭제 하여 포렌식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 일 때 성인물 구매자들의 대화내용과 아청물 구매자들의 대화내용만 남아 있을 것인데 성인물을 구매한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에 성인물이라는 언급이 없다면 아청물을 샀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진행 할 가능성이 높나요?
- 형사법률Q. 이런 것은 수사과정인가요 또 한번 입건 한다고 하는건가요?피의자가 입건 되어 수사를 하던 중 공범이 발견 되어 공범을 불러 수사하는 것도 그 공범을 입건 하였다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처음 입건 된 피의자의 수사 과정인가요?
- 형사법률Q. 사건화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사건화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에 대해 입건을 시작하는것 부터가 사건화 인가요 수사를 모두 마친 상태 일 때 사건화라고 부르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수사 받게되나요?????1년전 인스타에서 성인 음란물을 판매 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판매자는 라인 아이디를 주면서 라인으로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라인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판매자가 몇시간 뒤 아청물을 판매 한다는 글을 인스타에 게시했습니다 아청물을 팔다가 경찰이 위장수사로 영상과 계좌를 얻어내서 수사를 진행 했을 때 만약 판매자가 라인을 탈퇴하고 영상들을 지우고 포렌식 으로도 다른 영상들을 찾을 수 없을 때 라인으로 영상을 보낸 내역은 사라지고 인스타에 영상을 사겠다는 대화내용만 남아있을 것인데 이 때 수사관이 성인물을 샀던 사람들을의 내용을 확인하고 아청물을 샀다고 오해하여 계좌를 추적하여 성인물을 샀던 사람들도 수사대상이 되나요?
- 성범죄법률Q. 불법 음란물 등장인물을 어떻게 조사하나요?sns에서 불법 음란물을 판다고 글을 올리다가 검거 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해서 영상을 찾아냈는데 영상 등장인물이 얼굴이 나오지 않고 판매자가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본인이라고 주장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라는 증거를 대보라 한다던지 영상에 나오는 곳이 어딘지등을 물어보며 조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