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등장인물 조사 알아내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Question

아청물 판매자가 얼굴이 나오지 않는 아청물 영상을 팔다가 검거 되었을 때 아청물 유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영상 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하고 갤러리에 있는 영상을 지워서 포렌식 수사로도 영상을 분석 하지 못하고 메세지 앱에 보냈던 영상이 다 일것인데 메세지에 있는 영상은 메타데이터가 삭제 되거나 변형 될 수 있어 분석이 불가할것인데 이럴 때는 등장인물이 판매자 본인이 맞는지 어떤 식으로 수사하나요? 판매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면 등장인물이 판매자 라는것이 인정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다른 수사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영상과 판매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그 유사성을 비교분석하는 정도로 밖에는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인물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판매자의 주장이 인정되어 동일인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