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수사가 힘들다고 답변 받았는데 맞나요?
아청물,불촬물 판매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영상을 판매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거했지만 포렌식을 해보니 영상을 판 내역도 없고 대화내역도 없고 영상이 불법적인 영상인지 판단도 못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계좌이체기록을 토대로 수사 하기 어렵다고 답변 받았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가 수사진행이 어렵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일 정도로 수사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계좌이체내역이나 게시글 외에 어떤 증거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