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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Q. 절도죄 형량 예측가능할까요? 최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사실혼관계에 있던 전 남자친구가동거 중 외도 증거가 들어있는 제 휴대폰 두대, 노트북을 갖고 도망갔습니다. 휴대폰은 제가 들고있었고 노트북은 책상 위에 올려져있었습니다갖고 도망간 직후 경찰서에 절도신고했고신고 당시 전자기기를 가지고 먼곳으로 도망경찰 연락받고 복귀하여 경찰에게 전자기기를 돌려주어 제품을 돌려받았습니다.전자기기 물품구매가액 400만원경찰조사진술 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현재 조정위원회 대기 중입니다.현재 상황에 합의를 하지 않고 사건이 검찰로 다시 송치될 경우 어느정도의 형량이 나올까요?
- 민사법률Q. 위자료 및 상간소송 합의서 공증필요여부변호사님 통한 합의서 작성을 진행했고익일 위자료 합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공증관련 문의를 드렸더니공증을 꼭 받을필요는 없다고하셨고변호사통한 진행이라 공증과 같은효력이 있다고하셨는데 공증을 꼭 받을필요가 없는게 맞을까요?
- 민사법률Q. 상간소송 패소 후 상간기록은 어디서 조회가 되나요?상간소송 진행할예정입니다제가 소송을 걸거고, 상대 상간자가 추후 그 기록이 남으면 기록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회사이직이나 추후 사회생활할때 영향을 줄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절도사건 신고했고 피의자 진술 후 진행단계문의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고,제 휴대폰에 외도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싸우다휴대폰2대, 노트북1대를 가지고 도망가서경찰에 신고 후 사건진행 중 입니다.지난주 목요일 출석 후 조사받았고합의 의사 밝혔으나합의목적으로 만나보니 반성의 기색이 없어합의는 하지않을 예정인데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될 예정인지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느정도의 벌을 받을까요?
- 민사법률Q. 상간소송 위자료 유책자와 함께부담하는건지상간소송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합의서 작성 후 합의 예정이고 상간소송만 진행할 예정인데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가나오면 이후에 상간자가 유책자에서 그 비용의 절반을 청구할수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절도신고 후 가중처벌 및 형량 가중 문의사실혼관계의 남자가 외도 후 소송관련증거를 지우라고 화를 내다가 휴대폰2대 노트북을 가지고 차를 타고 도망갔습니다.경찰서에 전화해 해당사건을 절도로 신고했고 현재 사건처리중입니다.물품가액은 총400정도 적어냈고현재 합의를 원한다고는 하나대화과정 중 선물해줬던 금팔찌를 내놓으라하고, 안줄거면 같이살던집에서 당장나가라하고미안하다고 사과는 하나 진심이 느껴지지않습니다. 합의를 하지않고 일련의 일들이 지금 증거는 없는데 추가 진술을 더 해서 처벌을 더 받게끔 할수는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