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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패소 후 상간기록은 어디서 조회가 되나요?

상간소송 진행할예정입니다

제가 소송을 걸거고, 상대 상간자가 추후 그 기록이 남으면 기록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회사이직이나 추후 사회생활할때 영향을 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기록은 말씀하신 경우에 조회가 되지 않고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사건 기록을 열람하는 것 역시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은 전과기록이 아니라 민사기록이기 때문에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에 기록이 남고, 이직이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작성한 법원에 가면 기록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