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결과가 형사 기소여부에 영향이 있나요?

Question

민사소송에서 송치된 사건과 부수적으로 연류된 내용으로 소송을 하였는데 패소한 경우,

해당 송치된 사건이 기소되는 거에 대한 영향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 결과가 형사사건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민사판결이라면 검찰이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민사에서 상대방 주장이나 증거가 인정된 경우라면 형사 기소 여부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결국 형사사건은 별도의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법리상 별개이나 관련 민사건에서의 결과는 형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