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곤졸라
- 민사법률Q. 익명앱 개인정보유출 횟수에 따른 신고 가능 여부익명앱에서 제 번호가 유출되어 타인에게 연락받을 경우가 한번이면 민사접수가 어렵지만 3번이면 고의성이 확인되어 제가 소송할수 있고 처벌도 가능하다던데 진짜인가요?아니면 3번이어도 피해가 뚜렷이 있지 않으면 신고가 어려운가요?
- 민사법률Q. 익명앱 번호유출 3번 이상일 경우에는?익명앱에서 제 번호가 유출되어 타인에게 연락받을 경우가 한번이면 민사접수가 어렵지만 3번이면 고의성이 확인되어 제가 소송할수 있고 처벌도 가능하다던데 진짜인가요?
- 민사법률Q. 익명앱에서 타인의 번호노출을 한경우제가 익명앱을 하던 도중 상대방에게 제가 아는사람의 번호를 노출했고 상대방이 제가 번호주인이 아닌것을 알고 진짜 제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에 놀라 또다른 전번을 쳤습니다. 그 후에 상대방이 두개다 제번호가 아님을 알앗고 제가 그 둘과 연락해서 대화하고잇냐고 몇차례 떠보듯 물엇습니다. 상대방이 전번 주인에게 연락을 보냇고 저랑 익명앱에서 톡한 내용을 진짜 번호주인에게 건넷고 번호주인이 저를 고소하겟다고 햇다합니다. 처벌이 가능한지, 민사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고소가 들어가게 된다면 연락오기까지민사고소를 당할경우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소인에게 연락 취하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나요? 그리고 고소당할 우려 문제발생시 언제까지 소요된 이후면 연락안오겟다하며 맘놓고 살아도될지요.
- 민사법률Q. 게임중 타인번호 제3자에게 노출하여제가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 전번을 알려달란 말에 아무런 전번을 쳤습니다. 그 후에 상대방한테 그거 사실 내번호아니라하고 연락해서 대화하고잇냐고 몇차례 물엇습니다. 상대방이 전번 주인에게 연락을 보낸 것 같은데 처벌이 가능한지, 민사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고소인이 민사소송 제기후의 개인정보고소인이 민사소송 제기 후에 조사를 다 마친 상황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피고소인의 의견없이 제가 피고소인의 정보를 알수잇는 걸까요? 만약 피고소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동의안할경우 전 피고소인의 정보를 영원히 알수없나요?
- 민사법률Q. 그렇다면 조사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는?피고소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햇고 그과중에서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했을때 조사과정중에는 오픈되지않는다면 조사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는 고소인에게 피고소인 정보를 오픈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고소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고소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길래 조사과정 중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해서 정보를 유추할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고소 시 알게되는 피고소인의 정보를 확인피고소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수사관이 범인을 찾아냈을 경우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정보가 일부라도 들어가나요?
- 민사법률Q. 피의자 고소로 들어가게 된다면 특정이 가능한지요고소가 들어가서 피의자가 특정된다거나 그리고 피의자 조사까지 한다거나 할경우 고소인에게 피고소인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