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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이렇게 급여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 보험관련 변경 된 사항이 있어서 톡 드려요!!월급이 100만원이 넘어가면 프리랜서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아하는 의무조항이 생겼나보더라구요~대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면 내야하는 세금이 커져 서로 부담이 커져서세무사와 상담 한 뒤에 찾은 방법이고용보험 가입자 최소 월급인 1,050,000원에 대한 세금 0.9%만 떼고 나머지 월급 차액은 사장님이 따로 계산 후 입금 해 드리는건 어떤지 여쭤보시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급여를 받고있는데 사업주랑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 이걸로 혹시 법적으로나 세무적으로 걸고 넘어뜨릴수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카페 직원입니다. 야간수당 받는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상시 직원이 5인이상이 아닌 사업장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간은 주 50시간이며,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입니다.그렇다면 오후 10시 부터 새벽 2시에 대한 야간수당을 시급에 0.5 곱한 급액을 청구할 자격이 될까요??시급이 10,500원 입니다 x 0.5 = 5,250원 이니 하루에 21,000원에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확인 하고싶습니다. 앞서 사업장에 상시 5인이상 영업일 기준 과반수 넘는 일수를 넘기지 않은 사업장이여도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카페 직원으로 있습니다. 야간수당 자격 될까요?현재 카페에서 일하고 있고 평일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매니저가 근무하고 4시부터 새벽2시 까지 제가 근무를 합니다.현재 스케줄이 평일 오전 11시~16시평일 오후 16시~02시 주말 오전 타임 11시~18시주말 오후 (보조 직원) 6시~12시주말 오후 직원 8시~02시 ( 평일 오전 직원 1 , 평일 오후 직원 1 , 주말 오전 직원 1 , 오후 직원 시간대 별로 총 2명 채용중 )이런식으로 총 5인으로 구성된 카페 입니다. 제가 주 50시간을 일을 하며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주휴 수당과야간수당을 알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시급은 10500원 입니다.사장님 말로는 야간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싶어서요.....실제로 제가 받을수있는 야간수당도 궁금합니다..ㅠㅜㅠㅜㅠㅜㅠㅠ
- 교통사고법률Q. 면허정지기간 사고와 관련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4년 5월경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설구급차로 근무하고 있었고 면허 정지 사유가 난폭운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까먹고 계속 근무를 하였고 회사도 알고있었지만, 서로 잊은채 근무를 이어나가던 도중 2024년 6월 27일에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환자를 태우고 이송중에 불법유턴을 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1조 로 대인, 대물 배상을 소송하겠다 하여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행권고결정문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다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갚을 능력이 없어서 파산 신청을 하려 하는데 면책금도 포함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면허 정지 사유와 교통사고 내용이 다르면 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있는데 그것이 맞는걸까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한번 음주로 사고를 낸것이면 같은 범법행위를 하는것이지만, 면저 정지 사유와 이번사고와 연관성이 없다는것을 입증을 해야하는것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금, 계좌 )급여계좌로 183만원 들어오고 현금으로 60만원 수령중입니다사대보험 가입 되어있습니다. 전 직원이 그렇게 해서 급여를 수령 중 인데 탈세 혐의가 있어보이나요?급여명세서에는 183만원이라고 적혀져있고 따로 현금으로 정산해줍니다.세금적인 부분에서 탈세하는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이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과실비율 질문 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사설 구급차 기사입니다. 특수구급차 차량 입니다. 스타렉스에 표시된 곳에는 버스전용차선이고 저는 앞에 있는 차량을 확인하고 역주행을 하던 도중 스타렉스가 갑자기 불법유턴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물론 응급 구조사 및 환자 보호자 타있던 상태이구요.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환자 이송중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제가 가해자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저도 중앙선침범을 하였고 상대방도 중앙선침범을 해서 사고가 난건데 보험쪽에서도 제가 과실이 적을것이다.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도 스타렉스 과실이 더 많은거같다고 하셨는데 경찰쪽에선 가해자가 저라고 하니 법률적으로나 과실비율이 중요한 상황이라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면허 정지기간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사설구급차 기사 입니다. 동승자 응급구조사 1명, 뒤에는 서울대병원 가는 환자, 보호자 총 4명이 탑승중이였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을 가는도중 상대방 스타리아 차량이 버스 전용 차선으로 가고 있길래 역주행을 하여 이송중 상대방차량이 불법유턴을 하여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8대2 가해자는 스타리아 피해자는 구급차로 얘기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건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쪽에선 100대0주장 하는중이구요. 궁금한 부분이 면허 정지기간에 사고가 났고 처벌을 피할수없는 상황인건 알고있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할거같아요. 어떤분은 과실상관없이 보험처리 받을수있다하고 다른분은 100대0이여만 가능하다, 또는 면책금을 내면 상관이 없다는 분이 계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보험처리를 전부 받고 난 다음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지 또 구상권청구가 개인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사설 구급차 회사를 통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던지 할 수 있는 소송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