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링두꺼비
안녕하세요 외식업 종사자, 슬로 스타터 칠링 두꺼비 입니다.
- 민사법률Q. 동업계약서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 쓸수 있나요?식당 공동창업 예정입니다.동업자와 계약서를 쓰자 제안하니동업계약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 공증을 받을수있다는데이런 법이 있나요?
- 대출경제Q. 법인설립 신용보증재단 대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동업자와 함께 식당을 창업하려 합니다.동업자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동사업자가 아닌법인설립으로 장사를 시작하려 하는데이런경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대출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로 창업시 서울신보에서 4000만원 대출 가능한 상태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프차 고깃집 승계 2년. 현 개인브랜드 창업, 청년 종합소득세 감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고기집 매장을 승계받아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매장)이 매장을 계속 운영하면서이틀전에 [개인브랜드 고기집]을 하나 더 오픈했습니다(두번째)첫번째 매장은 인수였으므로 감면x 못받았습니다.★여기서부터가 질문★저는 30살 청년이니까,이틀전에 오픈한 개인브랜드 매장은첫 창업으로 인정받아서 감면 받을수 있죠????\(첫번째 인수한 고깃집 때문에 발목잡혀서 두번째 개인브랜드를 첫창업으로 볼수없다 이러진 않을까 해서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제가 일한 음식점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음식점에서 2년 근무했습니다4대보험은 안들었습니다. 퇴직한지 1년 됬구요.퇴직금을 못받아 노동부 고소(구약식 100만원),소송까지 가서, 소액체당금 신청을 했습니다.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음식점이산재보험을 가입안했다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맞는지 확인해보고,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해줘야 체당금을지급해준다 하네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1명이상 있어야 된다는 글을 봤는데, 현재 사장은, 제가 퇴사한 뒤로 직원을 따로 구하지 않고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이 음식점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소송용 체불금품 확인서로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신청 가능한가요?노동부에서 제 임금체불 사건은 검찰로 송치됬다고‘소송용’으로 체불금품 확인서를 준다는데,이걸로 대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소송용 이라 하니까 소송 이외에 다른 용도는 사용 못한다는거 같아서요.안된다면 현재어떤 방법으로 대지급금 신청을 할수 잇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음식점 조기출근, 연장근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음식점 주방에서 3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이런 회사 시스템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재료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제 상사가 2시간 빨리 출근하라 지시하고매일 30분, 길게는 1시간씩 늦게 퇴근합니다 직원들 모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은 맞춰가고 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매일 이런식에 수당도 없으니 부당하다 생각이 드네요.★ 질문 : 이런 경우 조기출근,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하다면 증거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까요 출퇴근 시간에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나요? 매번 카톡으로 지시하는게 아니라서 증거 모으는게 에매하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 상황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힘들겠죠?5인이상 음식점에서 2개월간 일하다가기름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2주 진단을 받아며칠 못나간다 얘기하니 사장이 그냥 그만두랍니다(통화녹음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있습니다)법도 몰랐고 너무 나쁘게 헤어지기 싫어서‘저도 부주의 했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해버렸습니다..사실상 구제신청 해서 이기기 어렵겠죠?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또는 횡령죄)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음식점에서 2년간 일했습니다. 사장님께 퇴직금을 달라고 하자 ‘너가 내야 할 2년치 세금을 자기가 냈다’고 하여그만큼 공제하고 퇴직금을 준다는 말에 동의했습니다.(그래서 퇴직금 약 300중 100을 공제한 200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국세청에 가보니 사장이, 제 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2년동안 단 한건도 없는 겁니다.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하였지만, 제가 공제에 동의를 하였으므로세금 문제는 임금체불로 처리할수 없답니다-국세청에 가보니, 사장에게 제 소득세를 독촉할 권한은 없답니다★ 질문 : 현재까지 사장은 세금을 안내고 연락을 회피하는중입니다. 이거 사기죄나 횡령죄로 신고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느 기관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미포함 사업주와의 분쟁 질문드립니다.주 30시간 2년간 일한 음식점에서 시급 13000원 받고 일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아 주휴수당미포함 까지 신고했는데,사장은 시급에 주휴가 포함되있었다 주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감독관이 저한테 추긍을 많이 하는데, 주휴수당 미포함 사실을 알고있었냐길래 알고 있었지만 해고 위험 때문에 사장에게 말 못했다고 했습니다. 내일 대질심문인데 혹시. 미포함 사실을 알고도 왜 2년이나 일했냐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하는게 유리할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주휴수당 사용자 주장 불일치 질문드립니다.제가 6개월간 퇴직금을 못받아 노동부에 신고 했는데주휴수당까지 임금체불로 신고 했습니다.근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사장은 시급 13000원에 주휴 포함이라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주 30시간 이상 2년 근무)★ 질문 : 근로감독관이 주휴 수당 미포함 사실을 알고 있었냐 물어봐서 알고 있었지만 해고 우려 때문에 말 못햇다 했습니다. 근데 출석했을때, 혹시 왜 6개월 있다가 이제서야 신고했냐 하면 뭐라고 해야 조금 유리할까요? 신고는 포기하고 안하고 넘어가려 햇는데, 퇴직금이 6개월간 밀리니까 솔직히 너무 화나서 신고한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