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
- 성범죄법률Q. 해외에서 성매매시 단속이 어떻게되는거죠?만약 일본(유사성행위 합법), 네덜란드(성매매합법)인 국가로.놀러갔을때 길거리에있는 마사지가게에 예약없이 들어가 현금을주고 마사지받는중 추가금품을 약속하고 유사성행위를 받았다면 속인주의에의해 처벌받을수있는거로알고있는데 실제로 단속이 가능한부분인가요? 또한 독일,네덜란드, 일본같이 유사성행위가 합법이면그 가게가 단속되더라도 따로 그 국가경찰이 손님이나 구매자를 수사자체를 하지않을것같은데 이런경우 실제단속이 이루어지고있는건지? 지인중에 무용담처럼 말하는친구가있는데 단속이 어려운건지 질문들여봅니다
- 성범죄법률Q. 해외에서 유사성교 퇴폐행위시 처벌가능성일본여행중 길거리에있는 태국마사지를 즉흥으로 예약없이 들어가 현금주고 마사지를받는중 추가현금을주고 손이나 입으로하는 유사성행위를 받게될시 추후 귀국후 공조수사를통해 한국 경찰에게 조사받을수있나요?? *일본은 유사성행위는 불법이아님, 속인주의상 잘못된게맞으나 이게 실질적으로 단속 가능한부분인지 궁굼합니다.
- 성범죄법률Q. 해외에서 마사지사랑 개인적으로 성매매를한경우일본,독일, 네덜란드같이 유사성행위가 합법인 국가에서전화,예약,어플 사용없이 길거리 마사지가게를들어가개별적으로 현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했을경우유사성행위가 합법인국가에서 단속을하여차후 공조수사로 연락이 보통 오나요?실질적으로 속인주의로 법에접촉은맞으나현실상 불가능해보이는데친구가 CCTV동선 다따서 다잡는다공조수사해서 다잡는다 이러는데 가능한부분인가요?
- 성범죄법률Q. 마사지사랑 뽀뽀하면 처벌되나요??퇴폐업소말고 일반적인 태국마사지나 중국마사지 같은 대중적인마사지가게에서 마사지받다가둘이 눈맞아서 스킨십하면 처벌받나요?(포옹, 손잡기,팔짱끼기, 뽀뽀등)*해당 행동에대해 마사지사랑 손님간추가 금전적댓가없다는가정입니다.
- 성범죄법률Q. 마사지사랑 뽀뽀하면 성매매인가요?중국마사지,태국마사지 같이 가족이나 커플마사지받는 일반적인 마사지 받는곳에서 1.마사지사에게 추가 서비스 비용없이 둘이 눈맞아서 뽀뽀하거나 포옹하는게 성매매인가요?2.아니면 돈주면 포옹만해도 성매매인가요?
- 성범죄법률Q. 성매매라는것이 정확히 어떤건가요?남녀구분없이 적용되는건알겠는데 예를들어 타이마사지받는중에 둘이 눈맞아서 아무 대가없이 뽀뽀해도 성매매가 되나요?아니면 타이마사지를 받는중 마사지 팁 약 5000원정도주고손잡는것도 성매매가될수있나요?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금전적 대가가없으면 성매매가아닌가요?유흥업소 노래방이나 타이마사지등 합법적으로 운용하는곳에서 노래방도우미, 마사지사랑 금전거래없이 과도한 스킨십을해도 성매매성립이어렵나요?
- 성범죄법률Q. 성매매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되나요?예를들면 일반건전업소에서 일반 마사지비용을냈다는 가정(3만~5만?)1.그외 금전적대가없이 마사지사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거나 서로 눈맞아서 뽀뽀나 악수 포옹정도의 스킨쉽2. 약간의 팁수준의 돈을주고 손을잡거나 포옹성매매의 성립이 어떻게되나요? 전자처럼 건전업소에서 마사지비용제외하고 금전거래없이과한 스킨십이 성매매기준이되는지?후자처럼 팁수준의 돈을주고 과하지않는 스킨십(손잡기, 가벼운포옹정도)도 성매매가되는지 궁굼합니다.
- 성범죄법률Q. 미국이나 해외 아청법질문드립니다.한국은 합의하에 음란메세지만을 주고받아도 문제가될수도있다는것으로알고있는데(사진영상 주고받는거x)다른 국가에서도 합의하에 음란대화만으로처벌받나요?
- 성범죄법률Q. 유사성교라는행위가 정확히 어떤건가요?공부중 매번 궁굼한사항인데 예전에 궁굼하여 인터넷에서 몇번 사례를들거나 혹은 요점만을 질문한적이있는데 약간의 의견차이가있어 질문해봅니다.성행위나 강간, 유사강간은 법조문상 명확히 성기의 삽입여부를 두어 확실한데 유사성교행위라는게 정확히 어떤행위부터인지는 전체적으로봐야된다는 너무포괄적이게설명되어있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벗어나는 부분이아닌지? 또 이렇게 포괄적이게되면 확대해석하여 문제가 않는지 궁굼합니다.정확히 유사성교의 성립요건이 어떻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