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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완벽히

완벽히

해외에서 마사지사랑 개인적으로 성매매를한경우

일본,독일, 네덜란드같이 유사성행위가 합법인 국가에서

전화,예약,어플 사용없이 길거리 마사지가게를들어가

개별적으로 현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했을경우

유사성행위가 합법인국가에서 단속을하여

차후 공조수사로 연락이 보통 오나요?

실질적으로 속인주의로 법에접촉은맞으나

현실상 불가능해보이는데

친구가 CCTV동선 다따서 다잡는다

공조수사해서 다잡는다 이러는데 가능한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조수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인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