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되나요?
예를들면
일반건전업소에서 일반 마사지비용을냈다는 가정(3만~5만?)
1.그외 금전적대가없이 마사지사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거나
서로 눈맞아서 뽀뽀나 악수 포옹정도의 스킨쉽
2. 약간의 팁수준의 돈을주고 손을잡거나 포옹
성매매의 성립이 어떻게되나요?
전자처럼 건전업소에서 마사지비용제외하고 금전거래없이
과한 스킨십이 성매매기준이되는지?
후자처럼 팁수준의 돈을주고 과하지않는 스킨십(손잡기, 가벼운포옹정도)
도 성매매가되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성매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