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즉흥적인공룡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현재 살고 있는 구청에서도 가능한가요. 통신판매업사업자는 구로구에서 냈습니다. 통신판매업입니다. 현재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구청에 가서 신고 해도 가능할까요?사업자 등록증이나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분실한 상태입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차량매도시 (개인이용) 비사업사실확인서와 차량매도용 인감, 개인인감증명서 한부를 추가로 요구합니다차량매도용 인감이랑 비사업사실확인서는 이해가되는데 개인인간증명서를 추가로 한부 달라고 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한부로 전달해주면 위험 소지가 있어서 한번 재 확인 해보려고 하는데 필요한 걸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차량매도시 (개인이용) 비사업사실확인서 필요유무차량구매 시점 20년 2월 개인 사업자 등록 25년 1월 2일 차량 매도 시점 25년 1월 10일 이 경우에도 비사업사실확인서가 필요한가요?제가 지금 외국에 장기간 나와 있어서 비사업사실 확인서에 인감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차량으로 부가세 신고나 매입세액공제, 감가상각등이 불가 한 시점이라 필요없는것으로 이해했는데 필요한지 궁금합니다.해당 서류가 없으면 차량 이전이 불가한가요?차량 매입한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디요지 1. 외국에 나와잇어서 대응이 어러움2. 해당 서류가 없으면 차량 매도가 안되는지3.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차량매도시 (개인이용) 비사업사실확인서 필요유무차량구매 시점 20년 2월개인 사업자 등록 25년 1월 2일차량 매도 시점 25년 1월 10일이 경우에도 비사업사실확인서가 필요한가요?차량으로 부가세 신고나 매입세액공제, 감가상각등이 불가한 시점이라 필요없는것으로 이해했는데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렌트카 딜러가 차량 매입 후에 이러한 서류를 요구해서요)
- 법인세세금·세무Q. 매출없는 법인의 부가세 환급신고 문의9월 법인 창업후 매출이 없습니다. 1인 사업장. 대표이사 무보수입니다. 1. 세금계산서 약 5건 내외 (임대료 포함)2. 카드사용 (개인카드/ 법인카드)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받을수 있는 항목이 어떤게 있는지요?- 출장비- 식비등 어떤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간의 임대차 예약서 부가세 신고를 안할경우올해 9월 제 법인과 임대인 법인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사정상 제 법인을 폐업처리하고 매출 및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합니다.(매출이없었습니다)현재 월세가 280만원, 10% 부가세 별도로 지불합니다. 제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니 부가세가 없는 280만원의 계산서만 발행을 받을수 있는지요?임대인쪽에서는 소득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부가세는 제가 한번만 내는것이라 제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28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을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과 법인간의 임대차 계약 부가세 문의법인과 법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보증금 3천 / 월 280만원임대차 계약서상에는 부가세별도라는 것이 없습니다.대법원의 판례를 보니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또한 몇몇의 세무사분들은 부가세는 별도로 하는것이 관례다. 라는 말을 해주시는데어떤게 옳은것일까요?===================================-계약서의 기본 원칙-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명시된 금액(280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임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또는 "부가세 별도"라는 명확한 조항이 없을 경우,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도록 규정한 사례가 있음-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세-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임대료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함따라서, 280만 원이 계약된 금액이라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254만 5천 원, 부가세는 25만 5천 원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10% 부가세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음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부 부가세 관련법인 사무실을 임대했고, 임대인도 법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없는데월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부가세가 별도로 있더군요. 이경우 부가세까지 납부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 임대차계약서 검토 문의 (보증금 반환)법인 사정이 어려워져 임대비용을 지불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월 임대료를 2개월 밀리면 자동해지 되고1. 임대료 2개월분 + 계약금 배액배상(6백)만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것으로 이해하였는데, 맞을까요?2. 그 외에 발생될수 있는 손해배상 같은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3. 법인이라 그 경우이는 추가 손해를 막고자 폐업시키는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문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00년 0월 부터 00년 0월 2년간 ) 양도한다제 3조 (용도변경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다
- 가족·이혼법률Q. 태국인과의 국제 결혼 및 비자 관련 질문혼인신고 준비중입니다. 이번달에 태국가서 진행하려합니다확인한 절차는1. 미혼증명서 태국어 번역 외교부와 주한 태국 대사관에 공증2. 태국관할 구청에 혼인신고3. 태국에서 발급된 혼인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 태국외교부와 주태국 대사관에 인증받아 한국 구청에 제출입니다. 한국에 안오고도 처리가 가능한가요?비자도 한국에 들어와서 처리해야하는지 태국에서 거주하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