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협동적인식빵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이버불링 및 사이버스토킹? 성립이 되나요?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장난식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인척 인사하고 누구냐고 답변 오길래 거의 바로 사실 모르는사람이다 라고 사실을 밝혔는데 바로자기는 그냥 넘어갈 생각 없다 하며 제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것처럼 답변을 유도하길래 제가 상대방에게 왜 그런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지 모르겠다 처음에 아는 사람인 척 한건 죄송하다 말씀드리니 사이버불링은 피해자기준이라 그냥 넘어갈 생각 없다. 라는데우선 1.이 상황이 사이버불링 및 스토킹으로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성립이 되는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인스타그램 디엠 관련 상대방이 우선 고소한다고 합니다제가 아는 사람인지 알고 디엠보냈다가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서 그냥 비밀이다 아니다 모른다 그렇게 말했더니트라우마가 있어서 전에도 고소한적있는데 그 사람일수있으니 우선 고소한번 하겠다 검찰도 그러라고했다. 라고 해서 확실히 말하는데 그 사람 아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고소당해도 그 사람?이라는 분이 아니라 저는 아무 성립이 안될텐데...제가 고소 당한 그 이후 그 사람을 고소할 순 있나요? 혹시 무고죄로 성립이 되나요? 저는 그냥 아니여도 우선 고소를 당해야하는 입장인가요?고소 당한 후 상대를 다시 고소할 순 없나요?
- 형사법률Q. 미성년자 스토킹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1. 인스타로 알게되고, 먼저 디엠하고 상대가 답장해줌 (술 마시고 담배피는 스토리 올라와서 미자인지 모르고 추후 알게됨)2. 서로 디엠 주고 받고 인스타 전화 자주 주고 받고 하고 디엠 1~2주 안하면 상대가 왜 요즘 나한테 집착안하냐고도 함 (19 없었고, 만난적 x 번호x 톡디받음)3. 톡으로 장난으로 다른사람인척 하니 ㅈ같다고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고, 톡아이디 번호도 준적 없다 무섭다고 스토킹으로 고소 함4. 출석하어 조사 받을 때 보니 자기가 보낸 디엠은 다 지우고 내가 일방적으로 보낸것처럼 프린트해 증거 제출함.5. 상대 진술토대로 조사 받고 서로 주고 받고 전화하고 연락하지말라는 단어조차도 없다는 증거로 인스타 디엠 내용들 다 프린트해 제출함조사는 받은 상태고 이게 혐의가 있게 나올까요..? 증거들은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 형사법률Q. 미성년자 인스타 스토킹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사이버스토킹?)인스타로 알게 된 여자애고 그 애가 고소 당시는 19살이고 현재는 성인입니다.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고 현재 출석조사 전이구요. 상대가 진술 한거 보니 전혀 모르는 사이고, 자기는 카톡을 알려준적 없다. 근데 계속 연락온다. 인스타도 연락하지말라고 해도 새로운 아이디를 파서 계속 연락한다라고 진술하고 고소 했다고 경찰분께서 말씀해주셨어요. 일단출석을 해서 조사 해야한다고 하는데 증거자료를1. 카톡아이디 알려준 디엠내용2.아이디를 계속 새로만든게 아닌 한 아이디로 오랫동안 연락을 했다. 인스타 내용엔 연락하지말라는 내용 없고 및 차단이 안되어 있음.이 세가지를 증명하면 무혐의가 나올까요?우선 증거는 몇장 뽑아놨는데 출석하고 조사할때 인스타내용을 길게 한걸 보여드리면 될까요?
- 형사법률Q. 미성년자 인스타 관련 스토킹 고소가 성립할까요? 인스타로 알게 된 여자애고 그 애가 고소 당시는 19살이고 현재는 성인입니다.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고 현재 출석조사 전이구요. 상대가 진술 한거 보니 전혀 모르는 사이고, 자기는 카톡을 알려준적 없다. 근데 계속 연락온다. 인스타도 연락하지말라고 해도 새로운 아이디를 파서 계속 연락한다라고 진술하고 고소 했다고 경찰분께서 말씀 해주시는데, 인스타 디엠으로 오래 연락했고, 연락하지말란 소리 일절 안했고 디엠에 톡디 알려준 대화내용 있고, 제가 연락안하면 왜 요즘 자기한테 집착안하냐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걸로 스토킹 고소가 성립될까요?
- 성범죄법률Q. 안녕하세요 (긴글주의)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으로 알게된 여자애가 있습니다 처음엔 술 담배 다 하고 스토리 당당하게 올리길래 성인인줄알고 디엠을 하며 연락이 시작됐고, 추후에 알고보니 미성년자란걸 알게됐고요 그냥 연락하다가 일상생활 얘기 및 자기친구얘기 남자얘기 이렇게 하다보니 그냥 19금대화도 조금 있었습니다. (사진 영상 만남x)근데 제가 카톡으로 다른사람 인척 들었던 얘기로 장난을 쳤는데 기분나쁘다 고소한다 하여 사실은 나다..미안하다 하니까 ㅈ같으니 고소한다. 나 미성년자인거알지? 아청법 통매음 스토킹으로 고소할거다 아니면 내 계좌로 합의금 250 보내라이러길래 알아보니 미성년자개인합의는 필요없다하여 안주니 고소를 했고 오늘 담당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제가 사는 지역 으로 이관한다고 해요. 대화 내용은 일방적이게 제가 한게아닌 서로 주고 받았고 수위가 심한건아닙니다.그리고 카톡같은경우도 아이디받았는데 자기는 준적없다 소름돋는다라며 진술하여 고소했더라고요)아청 통매음 스토킹이 성립이되나요..?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적인대화를 하면 무조건 통매음 아청법 둘 다 걸리나요?상대는 생일지난 06년생이고 성적인 대화라 해봤자 그냥 일상생활 드립정도 (만나서하자 뭐하자 이런 강요 x 사진 영상 x) 웃으면서 서로 말하고 그랬는데 미성년자가 고소하면 무조건 아청법 통매음 다 걸리나요? 모르는 사이지만 오래 연락하고 지낸 사람이여도..? 둘다 걸리나요? 하루이툴 얘기한게 아닌데...
- 성범죄법률Q. 인스타 디엠으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 통매음 아청법 대상인가요?인스타 가계정으로 생일지난 06년생 과 성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강제성 협박 이런건 전혀 없이 서로 상호간에 질문 대답 다 해주는 상태고 사진 영상 주고받은 적고 없고 보통 70~80 일상대화 30~20은 성단어가 들어간 대화이고 만난적 절대 없습니다 만나자했을땐 상대가 차면허 따고 만나자 라고 했는데 상대가 갑자기 기분나쁘다고 난 미자니 아청법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범죄로 인정이 되나요..?그리고 인스타 전화듀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제가 몇번 전화부재 연속으로ㅠ찍힌걸로 스토킹으로도 고소한다고 해요 이것도 성립이 되나요?지금 합의금 300이상 보내라고 하는 상황이고 안보내면 고소진행할거다 라는 상황인데..나중에 역고소가 가능할까요?
- 성범죄법률Q. 이 상황도 미성년자 통매음 아청법으로 적용이 되는지요..?상대는 생일지난 06년생이고, 인스타로 알게됐고요 저는 가계정이고 상대는 본계정이고 어쩌다 보게되고 첨엔 미성년자인진 모르고 대화를 하게 되고 미성년자인걸 알게되었습니다.일상생활 얘기하다가 한번 웃으레 식으로 19대화? 단어가 나오고 (제가 유도한거 전혀없음)그뒤로 그냥 웃기게 수다떨며 그런대화도 하고 상대가 먼저 물어볼때도 있구요 일상전화도 하고(19사진 영상은 전혀없음) 지내다가 문제는제가 서브번호 카톡으로 예전에 들었던 상황에있던 제3자인척 장난쳤더니 기분나쁘다 너 누구냐 고소한다해서 추후에 제가 사실 나다. 이러니까 어쩌라고 기분 ㅈ같아서 고소한다 ㅅㄱ 미자건드리면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인데 깔끔하게 250에 합의해준다 한달 시간줄테니 내 계좌로 보내라 한 상태고 계속 안보내냐 하는 중입니다.. 지인경찰이라 다 된다했고 너 안봐준다연락은 계속했는데 바쁘다 바빠ㅜ이런식이긴 했는데 이것도 스토킹으로 신고할거다 이렇게... 이게 다 고소하면 아청법 통매음으로 신고가되나요..? 캡처본은 없어 가상대화로 올리며 대화내용은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