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엄숙한지휘자
- 성범죄법률Q. 저도 속았는데 성범죄처벌이 되나요?트위터에서 어떤사람이 능욕 좋아합니다,사진 많이보내주세요와 자신의 신상을 올리며 라인아이디로 능욕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속아 라인으로 가서 초성으로 'ㄴㅇ하게'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한다며 저에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트위터 캡쳐본을 보내며 이거 당신 아니냐고 했는데 그 글도 이미 도용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신고 안당하고 싶으면 합의금으로 2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범죄가 성립이 될까요?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 성범죄법률Q. 초성만으로도 온라인 성범죄 성립되나요부끄럽긴하지만 저는 트위터에서 섹트를 즐겨봅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능욕을 좋아한다는 글을 올려 라인아이디를 같이 올려놔서 ㄴㅇ하게 라고 초성으로 말했더니 상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성립한다고 신고당하고 싶지않으면 20만원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 트위터 올린글을 캡쳐해둔것이 있어 보내니 그거 자기가 올린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도 범죄가 성립되나요? 물론 제 잘못도 없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트위터에서 넷카마짓 사기미수성립되나요?제 남동생이 트위터에서 "돈 상납해드릴 여왕님 와주세요"라는 글을보고 호기심에 다가가 여자인척을하고 계좌를 보내자 상대방은 계좌를 토대로 신고할것이라고 했고 신고를 하지말아달라고 하자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남동생은 돈을 받지 않았고프로필에 자신이 남자라는 것을 알수있는 sissy(여자처럼 생긴 남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사기미수가 성립되나요?10만원 주고 합의하는게 좋을까요?아니면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온라인상에서 여자인척하면 사기미수인가요?제 남동생이 온라인상에서 "돈 상납드립니다 여왕님"이란 피드를 보고 다가가 여자인척을하고 계좌를 보내자 남자가 실제 계좌를 보내면 잡힐생각을 안하냐고 했고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남동생은 돈을 받지 않았고 프로필명을 sissy(여자같은 남자애)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해놓았습니다돈을 주는게 맞을까요?혹시 사기미수로 성립이 되나요?아니면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온라인상에서 여자인척하면 처발받나요?제 남동생이 온라인상에서 "돈 상납드립니다 여왕님"이란 피드를 보고 다가가 여자인척을하고 계좌를 보내자 남자가 실제 계좌를 보내면 잡힐생각을 안하냐고 했고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남동생은 돈을 받지 않았고 프로필명을 sissy(여자같은 남자애)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해놓았습니다돈을 주는게 맞을까요?아니면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온라인에서 여자인척하면 처벌받나요?제 남동생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자인척을하고 남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계좌를 보내자 남자가 계좌를 가지고 신고를 한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만원을 요구했는데 10만원을 주고 합의하는게 좋을까요?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돈은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