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에서 여자인척하면 처벌받나요?
제 남동생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자인척을하고 남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계좌를 보내자 남자가 계좌를 가지고 신고를 한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만원을 요구했는데 10만원을 주고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온라인에서 여자인척 행세를 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차단하시는 것도 대응방법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온라인 상에서 여성인 척을 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남자에게 계좌를 보낸 경위와 관련하여 기망행위 등이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여자인 척을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협박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금언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동생분께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