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무한한매화
- 형사법률Q. 경찰 조서 상해죄 인정 후 증언으로 인한 번복현재 기숙사생인데 룸메이트가 인스타로 욕설을 보내고 제3자에게 영상통화로 제 얼굴을 보여주고 저에 대한 욕설을 내뱉으며 촬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전화를 하려고 하길래 팔을 잡고 둘이서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 폭행으로 신고하겠다 하네요.. 이전에도 지속적인 도촬이 있었고 잘때 휴대폰을 훔쳐보는 등 사생활 침해가 심각했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경찰서 조서를 작성할 당시에 팔찌 때문에 난 상처가 있다는것 같다고 진술했었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는 본인이 직접 낸것이라고 합니다. 이 증언에 따라서 상해죄의 유무가 갈릴것 같은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인으로 서주겠다는 말도 들었고, 이 경우 기소 전 단계에서 해야할 행동이 있을까요? 재판을 진행한다면 검찰 유죄율이 높다고 들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까지 갈 가능성과 기소 전 단계에서 이 증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 폭행·협박법률Q. 도촬 막으려다 폭행,상해 신고당했습니다현재 기숙사생인데 룸메이트가 인스타로 욕설을 보내고 제3자에게 영상통화로 제 얼굴을 보여주고 저에 대한 욕설을 내뱉으며 촬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전화를 하려고 하길래 팔을 잡고 둘이서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 폭행과 상해죄로 신고했습니다.. 팔에는 당시 차고 있던 팔찌로 스크래치가 났고 저같은 경우는 손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전에도 지속적인 도촬이 있었고 잘때 휴대폰을 훔쳐보는 등 사생활 침해가 심각했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알고 있는데 상해죄가 인정이 될지 만약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대리토토로 딴 돈, 수익이 없을때 처벌만약에 불법 대리토토로 돈을 입금했는데 딴 돈, 출금이 없고 일회성이라면 처벌이 될까요?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도촬 막으려고 팔 잡았는데 폭행 신고당했습니다현재 기숙사생인데 룸메이트가 인스타로 욕설을 보내고 제3자에게 영상통화로 제 얼굴을 보여주고 저에 대한 욕설을 내뱉으며 촬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전화를 하려고 하길래 팔을 잡고 둘이서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 폭행으로 신고하겠다 하네요.. 이전에도 지속적인 도촬이 있었고 잘때 휴대폰을 훔쳐보는 등 사생활 침해가 심각했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합의금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더 부담이 될거 같은데 이 경우 변호사 수임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