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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토토로 딴 돈, 수익이 없을때 처벌

만약에 불법 대리토토로 돈을 입금했는데 딴 돈, 출금이 없고 일회성이라면 처벌이 될까요?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도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박죄가 적용되는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익이 있어야만 처벌되지 않고, 초범이고 일회성이라는 전제하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