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비싼버팔로
- 민사법률Q. 속이 된다고 하면 그 후 합의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하면 보석으로 나올수 있는지 여부2천만원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900만원 변제 한 후1심 선고에서 징역6월을 받았는데 2심때까지 해결하라고 구속을 안시킨 상태이다. 현재 합의하려고 노력중인데 2심 첫 변론이 2026년 3월 26일인데 혹시 첫 변론때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는지? 또 만약 구속이 된다고 하면 그 후 합의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하면 보석으로 나올수 있는지 여부
- 형사법률Q. 사기사건으로 검사가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사기사건으로 검사가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기존에 다른 사기 사건으로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2년이 지난 상태입니다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건은 집행유예를 받기 5년전 사건 입니다사업자금 8500만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한 사건으로 현재는 모두 변제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가 합의를 감안하여 검사 구형 1년6월을 하였다고 합니다저는 무죄를 주장하여 고소인과 대질신문까지 했었고 판사님께서 대질신문 끝나고 검사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무죄를 주장한 이유는 저는 사업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였고 고소인은 공사를 줄테니 돈을 달라고 주장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대질신문때 이미 빌린돈에 대해 변제를 하였고 고소인 또한 빌려준거라고 증언하여 판사님이 공소장 변경을 대여로 바꾸셨습니다.오늘 검사 구형 1년 6월을 받았는데 선고 때 실형이 나올지 집행유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 선고 전까지 제가 더 제출하면 유리할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고소인의 탄원서도 받을수 있은 상황이고 저도 반성문 등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제출했을때 양형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압류통장 최저생계비 인출하려고 하는데 처리기간압류된 통장에서 최정생계비 인출 하려고 하는데내일 법원가서 서류 접수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생계비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처리기간 며칠 소요되나요?
- 민사법률Q. 형사 재판 선고그 8월 21일 선고일인데요 원래 7월에 선고였는데 선고 당일날 피해자와 합의가 되서 선고 당일날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서 선고가 연기 되었습니다사기로 재판중이고 지인과 채권 채무관계입니다7월 선고일까지 기존에 450만원을 변제 했었고 선고 당일날 600만원을 더 변제를 하니까 고소인이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써줬습니다그리고 친동생 명의로 다시 2천만원짜리 차용증을 써주고매달 100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준것입니다.8월 24일에 600만원을 주고 동생앞으로 차용증을 써줬기 때문에 당연히 9월 말일날 부터 100만원씩 변제를 하기로 한것인데 갑자기 8월말에 입금을 안한다고 고소인과 동거하는 남자가 취하하고 탄원서를 제출하겠다하더니 8월 7일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질문 1. 저도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현금영수증하고 동생앞으로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해야 할까요?질문 2. 그리고 혹시 선고기일을 한번 더 연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기존에 있던 질병으로 혹시 21일 선고 전에 병원에 입원하고 입원서류를 제출하면 재판을 연기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사기로 7월24일이 선고일인데 7월22일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판부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지인과 2천만원 채권 채무돤계로 구형 6개월 받았는데 사기로 7월24일이 선고일인데 7월22일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판부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재판연기 가능 여부사기로 검사구형 6개월 받았는데 선고일이 7월 24일입니다.피의자이며, 사기로 검사구형 6개월 받았는데 선고일이 7월 24일입니다.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모두 인정한 사건 입니다. 그리고 지인과 2천만원 금전 채무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렸으나 이자 100만원씩 4개월 입금하고 나머지 변제를 못했습니다. 혹시 7월 24일 선고 전에 재판를 연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추가적으로 궁금항게 금액이 2천만원인데 남은금액이 1650만원 입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할때변제금액을 2천만원으로 기재 해야 하나요? 아니면 1650만원을 기재해야 하나요?그리고 1천만원은 계좌이체 하고 님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1천만원에 대한 이체 내역도 첨부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합의를 봤을때 처벌 양형도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지금 재판중이며 아직 검사 구형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대질신문기일에 고소인도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지금 재판중이며 아직 검사 구형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대질신문기일에 고소인도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다시한번 재판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피고인이 다음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쪽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참석하여야 한다고 하며지난번 재판기일에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것은크게 영형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이번 재판기일에도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아니면 다음기일에 참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못받았는데 노동부 신고 말고 법적으로 조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급여를 퇴사후 1년이 됐는데 아직 못받고 있어요 노동부 말고 법적으로 조치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바껴서 바뀐사람한테 소송을 넣어야 할것같아서요 노동부에 갔더니 전조합장한테 고소를 넣는다고 해서요 현재는 바뀐 조합장이 지급을 해줘야하거든요
- 민사법률Q. 지방청에 고소건이 접수됫다고 문자왔는데지방청에서 고소건이 접수 됬다고 문자가 온뒤로 3개월 후에 지방청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니 접수된건 이 없다고 하는데 고소인이 취하한건 아닐건데 왜구런거죠?
- 민사법률Q. 체포영장이 나온상태인데 구속영장이 발부될수 있나요?사기로 고소당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앗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데 계속 조사를 받으러가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