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소문난긴팔원숭이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재신청 시 계좌 가압류 해제 시점과 재회생 인가 가능성이 궁금합니다.현재 급여계좌를 포함한 제 명의 계좌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 중입니다.궁금한 점은 개인회생이 법원에 접수만 되어도 계좌 가압류가 해제되는지, 아니면 개인회생 인가 후에야 해제가 가능한지입니다.또 인가 후 가압류는 해제되더라도, 가압류되어 있던 금액은 채권자에게 이미 지급(상계 등)되어 제가 찾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개인회생 절차에서 계좌 가압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법무사 없이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혼자진행하는거라 질문이 많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에서 재회생 인가가 비교적 잘 나오는 편인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저는 주식, 코인, 도박 등으로 채무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생활비와 생계유지를 위한 채무입니다. 첫 개인회생은 변제 중 남편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폐지되었고, 이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성실히 이용하다가 재신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예금·적금경제Q. 개인회생 통장 거래내역서 발급 문의 (계좌번호 전체 표시)개인회생을 혼자 준비 중입니다.법원 제출용 통장 거래내역서를 계좌번호가 마스킹되지 않도록 전체가 보이게 발급받아야 하는데, 일반 ARS나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나요?내일 연차를 써야 해서, 은행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 회생·파산법률Q. 재개인회생 준비 중인데 거래내역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개인회생을 준비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지되었고, 현재는 신용회복을 진행 중입니다. 이제 다시 개인회생(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주식이나 코인 투자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로 일본, 대만 등 해외 출장을 2박 3일 정도 다녀온 내역이 있고, 생활에 필요한 가구를 구매한 거래내역 등이 있습니다.재개인회생은 심사가 더 까다롭다고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거래내역들이 인가를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출장은 회사 업무로 다녀온 것이고, 가구도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것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법무사 없이 혼자 진행하는거라의견 여쭐곳이 없어서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착오송금했는데 상대방 계좌가 가압류 상태입니다. 반환받을 수 있나요?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상대방 계좌가 가압류된 계좌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나 반환 요청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가압류된 계좌라서 반환이 불가능한가요? 관련 법이나 실제 처리 사례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급여통장에 대한 가압류 적법 여부 문의안녕하세요.렌탈사에서 제 계좌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해당 계좌는 제 월급이 입금되는 급여통장입니다.급여통장은 압류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압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급여통장 증빙하면 가압류 풀 수 있나요… 너무 막막합니다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서 글남겨요2022년 렌탈료 미납 문제로 약 877만 원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렌탈 물품도 전부 반환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 변제금으로도 갚아나가고 있었지만, 개인회생이 폐지되면서 신용회복(워크아웃)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해당 채권이 누락되었습니다.2026년 초 다시 렌탈사와 연락이 닿아 분납 약정을 맺고 소액이라도 계속 입금해왔는데, 담당자가 바뀐 뒤 갑자기 요구 금액에 못 미친다며 결국 월급통장을 포함한 계좌들을 가압류했습니다.물품 반환까지 했는데 위약금과 금액이 그대로 청구된 것 같아 과다 청구 부분도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월급쟁이라 월급통장까지 막히니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신용회복 중이라 카드 발급도 어렵고 대출도 가압류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렌탈사 측과 생계비 목적 협의도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궁금한 부분은- 법원에 급여통장이라는 걸 증빙하면 가압류 일부 해제나 사용 가능 처리가 되는지- 생계비 명목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 과다 청구 및 가압류 이의제기가 가능한 상황인지 입니다.추가로 최근 증권계좌 개설 이력 때문에 압류 방지 통장도 신규 통장 개설도 6월 12일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당장 월급이 10일이라서요 비슷한 경험 있으셨거나 조언 가능하신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계좌 압류 후 신규 계좌 개설 시 압류 여부 문의안녕하세요.현재 렌탈사의 가압류(압류)로 인해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은, 현재 신한은행 계좌가 압류된 상태에서 새로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면 그 계좌도 바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입니다.예전에 비슷한 상황에서는 압류 이후 새로 만든 계좌는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은행 실적 때문에 가능하면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좌가 압류된 사실은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이런 경우 새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도 기존 압류의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 압류가 되는 것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예금·적금경제Q. 압류방지통장 월 입금 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렌탈사에서 가압류가 들어와 현재 신한은행 급여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고요.회사에서 은행 실적 때문에 가능하면 신한은행 계좌로 급여를 받았으면 한다고 해서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이 있는데,압류방지통장의 월 입금 한도 250만 원은* 250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입금 자체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도 입금은 가능하지만, 보호되는 금액이 250만 원까지인 것인지궁금합니다.제 월급은 약 290만 원이라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물품 반납 후 분납 중이었는데, 4년 전 '물품 미반환 기준 금액'으로 통장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압류 해제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렌탈 대금 관련하여 부당한 가압류를 당해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1. 사건 경위2022년 초: 렌탈사가 제가 렌탈료 미납 및 물품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법원을 통해 이행권고결정(약 877만 원 청구)을 받았습니다. 당시 서류에는 '물품 반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2022년 10월: 이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서 상황이 어려워져 렌탈 물품을 전부 반납하였습니다. 당시 회생 신용채권 목록에 해당 렌탈사도 포함하여 변제금을 갚아나갔습니다.이후 과정: 개인회생이 안타깝게 폐지된 후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와 재조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렌탈사 채권이 일시적으로 누락(제외)되었습니다.2026년 1월: 뒤늦게 렌탈사 담당자와 연락이 닿아 미납 위약금에 대해 따로 '분납 약정'을 맺었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분납으로 성실히 갚으면 추가 법적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습니다. 신용회복 중이라 형편이 매우 어려워 당초 약속한 고정 금액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어떻게든 변제 의사를 가지고 가능한 금액을 성실히 입금해 왔습니다.현재 상황: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더니 협박성 발언과 함께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결국 제 월급 통장을 포함한 전 계좌를 가압류했습니다.2. 문제점 가압류된 금액을 확인해 보니, 제가 2022년 10월에 물품을 이미 전부 반납했고 그동안 회생 변제금 및 개인 분납으로 일부 상환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 전 물품을 반환하지 않았을 당시 기준인 이행권고결정문 금액(877만 원) 전체를 그대로 청구하여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물품 반환 및 상환 내역이 반영되어 금액이 대폭 감액 재산정되어야 마땅한 상황입니다.)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물품을 이미 반환했고 일부 상환 실적도 존재하는데, 과거 '물품 미반환 기준' 금액 그대로 청구하여 가압류를 진행한 경우,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승소(가압류 취소 또는 감액)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가압류 이의신청을 통해 금액의 부당성을 다투어 감액 결정 등이 난다면, 이 결과로 현재 묶인 월급 통장의 압류도 풀어낼 수 있는지요?당장 내일 중요한 은행 대출 실행과 급여 수령을 앞두고 있어 통장을 하루빨리 풀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의신청 외에 채권사(렌탈사)의 과잉 청구 및 약정 위반을 빌미로 당장 압류를 해제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실무적인 팁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상환 중인데 채권사 일정 강요 법적 문제 여부현재 저는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인 직장인으로, 과거 렌탈 계약을 이용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납부가 어려워졌고 해당 제품은 모두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개인회생 절차를 거쳤으며, 해당 렌탈 채권은 당시 포함되어 있었으나 신용회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이후 렌탈사 담당자와 통화하여 남은 채무에 대해 책임지고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고, 분납으로 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송 등 법적 조치는 중단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소액이라도 성실히 분납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분납금 또한 이미 입금한 상태입니다.실제로 1월 분납은 정상 납부하였고, 2월에는 납부기일 이전임에도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이루어졌다가 이후정정된 이력도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납부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언급하거나 확정된 납부 날짜를 요구하며 문자로 지속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합의된 분납 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확한 날짜를 확정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현재 합의대로 분납은 계속 이행 중이며, 추가로 요구되는 확정 일정에 대해서도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