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소문난긴팔원숭이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제가 현재 렌탈채무로 인해 여러 개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A계좌에 20만 원, B계좌에 5만 원, C계좌에 몇만 원 이런 식으로 각각 소액이 들어 있는 경우에 전체 금액이 250만 원 이내라면계좌별로 모두 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청약통장도 현재 압류가 되어 있는데, 청약통장의 경우에도 생계비를 이유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마지막으로 신청할 경우 인지대나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개인회생 접수 후 계좌압류 해제 가능한가요? 압류금액 1회 해제 및 처리 방법 궁금합니다현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으며, 접수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개인회생에 포함할 예정인 렌탈사에서 회생시작전에제 계좌를 압류한 건이 있는데,이런 경우 회생인가전에 압류를 1회에 한해서라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압류된 금액은 1회에 한해서는 법원에 요청해서 풀수 있단 글을 봐서요아니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압류가 해제되고,압류되어 있는 금액도 개인회생 변제금에 상계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현재 계좌에 압류된 금액을 사용할 수 없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 개인회생 접수 후 압류 해제가 가능한 시점과 압류된 금액의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정확한 절차를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회사에서 실수로 중복 소득 신고하는 바람에개인회생 준비 때문에 25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다가 발견했는데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25년 소득 신고가 중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관할 세무서에 문의했더니 실제로 두 번 신고된 게 맞아서 회사에 확인해보라고 하셨고,회사에서도 중복 제출된 것 같다며 정정해주겠다고 하네요.그런데 이미 자녀장려금 심사도 끝났다고 해서요. 혹시 이 중복 신고 때문에 떨어질것 같은데이후에 회사에서 정정 신고가 완료되고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 진짜 너무 짜증 나네요 ㅜ얼마나 9월로 넘어가겠죠 하... 이거 떼보지 않았으면 소득이 두번 신고된줄도 몰랐을텐데회사에 안일한 대처가 너무 화가나네요ㅈ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소득금액증명서 내 근로소득 중복기재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동일한 회사 소득(25,862,850원)이 두 줄로 중복 기재되어 총소득이 5,170만 원으로 두 배 더 잡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중복 제출 오류 같은데, 삭제/수정 신고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렌탈채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폐지된 후 신용회복으로 넘어오면서 렌탈채무가 빠지게 되었습니다.이후 렌탈사 담당자와 협의해서 렌탈료를 개별적으로 조금씩 상환해왔는데, 형편이 어려울 때는 상환하지 못한 기간도 있었습니다.이번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부채증명서를 요청했는데, 렌탈사에서는 렌탈제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주기 어렵고, 제품을 반환하면 발급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렌탈제품을 반환하려면 용달을 불러야 해서 비용도 발생하고, 제품을 반환하는 비용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 렌탈사에 제품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개별상환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확인해보니 렌탈료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현재 9월 15일 판결선고기일까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저는 지금까지 렌탈료를 전혀 갚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담당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조금씩 상환해왔습니다.현재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제가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1. 판결선고 전에 렌탈사와 다시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을까요?2. 판결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3.판결선고에 제가 꼭 가야하는지안가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4.판결이 내려지면 압류를 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 문의 (2025년 귀속 소득 기준)안녕하세요.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잡혀 있는 부분은 배우자의 2025년 소득이고, 근로소득만 잡혀 있는 부분은 제 2025년 소득입니다.현재 저희는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맞벌이 가구이며, 주택이나 차량 등 재산은 없습니다.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제가 소득 자료를 보는 방법을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1. 저희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지2. 현재 조건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재신청 시 계좌 가압류 해제 시점과 재회생 인가 가능성이 궁금합니다.현재 급여계좌를 포함한 제 명의 계좌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 중입니다.궁금한 점은 개인회생이 법원에 접수만 되어도 계좌 가압류가 해제되는지, 아니면 개인회생 인가 후에야 해제가 가능한지입니다.또 인가 후 가압류는 해제되더라도, 가압류되어 있던 금액은 채권자에게 이미 지급(상계 등)되어 제가 찾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개인회생 절차에서 계좌 가압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법무사 없이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혼자진행하는거라 질문이 많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에서 재회생 인가가 비교적 잘 나오는 편인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저는 주식, 코인, 도박 등으로 채무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생활비와 생계유지를 위한 채무입니다. 첫 개인회생은 변제 중 남편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폐지되었고, 이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성실히 이용하다가 재신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예금·적금경제Q. 개인회생 통장 거래내역서 발급 문의 (계좌번호 전체 표시)개인회생을 혼자 준비 중입니다.법원 제출용 통장 거래내역서를 계좌번호가 마스킹되지 않도록 전체가 보이게 발급받아야 하는데, 일반 ARS나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나요?내일 연차를 써야 해서, 은행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 회생·파산법률Q. 재개인회생 준비 중인데 거래내역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개인회생을 준비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지되었고, 현재는 신용회복을 진행 중입니다. 이제 다시 개인회생(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주식이나 코인 투자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로 일본, 대만 등 해외 출장을 2박 3일 정도 다녀온 내역이 있고, 생활에 필요한 가구를 구매한 거래내역 등이 있습니다.재개인회생은 심사가 더 까다롭다고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거래내역들이 인가를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출장은 회사 업무로 다녀온 것이고, 가구도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것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법무사 없이 혼자 진행하는거라의견 여쭐곳이 없어서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착오송금했는데 상대방 계좌가 가압류 상태입니다. 반환받을 수 있나요?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상대방 계좌가 가압류된 계좌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나 반환 요청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가압류된 계좌라서 반환이 불가능한가요? 관련 법이나 실제 처리 사례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