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스는귀요미
- 형사법률Q. 볼급 미납으로 인하여 통장 압류 됐어요..대출로 인해서 알뜰폰 유심 개통 동의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지금 현재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형이 확정 되었다는 것도 2차 납부 고지서를 받고 나서 알았습니다...벌금은 수급자에 장애인으로 생계유지곤란으로 납부를 당장 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보냈으나 집행과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고 갑자기 어제 날짜로 통장이 압류가 된 상황인데 담당 집행과에 전화를 하니 선납금 50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를 팩스로 제출해야지만 압류가 풀린다고 하는데 문제는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 생계비로 써야하는 돈이 압류된 통장으로 들어와서 그 돈으로 선납금은 물론 생계유지에도 더 곤란하게 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벌급 납부하라는 독촉서가 8월 5일날 받고 그 날 바로 납부연장신청을 보냈고 상담 통해서 연락이 온다고 하였으나 연락도 없이 바로 통장 압류가 되어 당황스럽네요;;일단 급한대로 원래 생계비가 들어오는 통장을 다른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을 했으나 원래 지급되는 날이 오늘인지라 이미 생계비가 들어왔고 생계비 들어온 통장을 압류 해제하려면 돈 50만원을 선납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당장 내야될 돈도 있고 써야할 돈도 있는데...도와주세요 ㅠㅠ
- 생활꿀팁생활Q. 집에 고구마 넘쳐나는데 어떻게 요리해서 먹을지 고민입니다고구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구 저번달에 고구마 크고 긴 거 5kg 정도 시켰는데...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쪄서 먹기 귀찮아서 다른 요리법으로 먹고 싶은데 고구마 튀김은 해봤는데....너무 번거롭고 먹기도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라 부담스럽더라구요.그래서 고구마로 다양하게 요리를 하고싶은데 어떤 요리로 먹을지 고민입니다.추천해주실만한 메뉴 있으심 참고해서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작년 여름때쯤에 탁구하려고 당근에 글을 올렸는데 그 때 댓글 달았던 사람 중에 한명이랑 카톡으로 계속 대화 이어나가다가 고양이 키운다고 해서 고양이 보고 탁구도 칠 겸 보러 갔어요그리고나서 그 후로 그냥 아는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저는 연애할 생각이 없는데 자꾸 사이가 애매해지게 행동을 하더라구요상대방은 일하는 시간이 들쑥날쑥하고 쉬는날도 고정되어 있지않는걸 알기 때문에 더 연애하는 사람에 맞지는 않아서 아예 생각 없었는데 그냥 거의 자기 욕구 채우려고 만나는거 같은 생각에 제가 연락을 먼저 안하는것도 있고 관심도 없으니 연락 계속 안하면 본인도 포기하겠지 싶어서 연락오면 단답으로 답장하거나 안 읽고 연락도 안 받았는데 집착하는것도 아니고 카톡을 하루에 몇십개는 보내는게 기본이고 전화 안되면 보톡 해서라도 계속 전화하더라고요...그리고 제가 전화를 아예 사용을 못하게 돼서 전화를 걸어도 어차피 착신정지 돼서 연락이 안되는데 당근에 탁구 글 올린거에 댓글 달아서 채팅 하면서 자꾸 집요하게 연락 가능한 번호 달라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정확히 어디 다닌다고는 얘기 안했는데 일요일까지 연락 안 받으면 교회에 찾아간다며 반협박식으로 얘기하길래 전화 가능한 연락처 하나도 없고 계속 이러면 차단 하겠다 했는데도 계속 답장 하라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심지어 저의 가족 이름 들먹이면서 어그로 끌어서 연락 보게 하는데 차단을 해도 계속 연락이 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계속 고민하면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 물어봅니다..스토커로 신고도 안될거고 차단해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연락이 올텐데 강하게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지 멋대로 연락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층간소음 때문에 잠 못잔지 일주일째...살려주세요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거주하고있는 아파트가 리모델링 시공 다하고 다른 세대 철거 공사한다고 공사소음이 아침 6시나 7시에 나고 간혹 주말에도 공사를 하는건지 공사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어느정도로 심하냐면 그냥 바로 옆집에서 전동드릴 소리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소음도 소음인데 제가 잠에 예민해서 귀마개랑 안대를 쓰고 자는데도 공사소리 땜에 깜짝 놀라서 강제로 일어난 적도 많고 심지어 불면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자서 아침에 자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이게 계속 소음이 있으면 음악 듣거나 하면 되는데 공사를 하루엔 엄청 시끄럽다 다음날엔 또 되게 조용하고 이러다보니 스트레스를 안 받을수가 없더라구요.그리고 사실 아파트에서 공사 소리 크게 날 수 있으니까 공사전에 한번은 방송으로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방송도 없고 그냥 엘베 알림판에만 종이 띡하고 붙여놔서 주민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관리사무소랑 해당 공사 관리 담당자 그리고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언제 끝나는지 날짜가 제시 되어있으나 그 날짜대로 끝나는 경우는 매우 적었기에 언제까지 공사 소음 들으면서 잠을 못 자게 되는지...이런 경우엔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개 빡쳐서 글 올립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진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막막해서 그냥 올립니다일단 현재 돈도 없고 배는 고픈데 있는게 쌀이랑 밥 밖에 없습니다....기초수급에 생계비랑 장애수당도 받는데 그게 아무리 많이 들어와봐야 합치면 50만원 언저리인데 제 핸드폰 비 포함 내야될 돈 다 내면 진짜 턱 없이 부족합니다...가족은 저랑 언니만 둘이서 살고 있고 어머니는 소천되셨으며 아버지와는 연락도 같이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더군다나 제가 오른쪽 손목 인대파열로 인해 수술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심지어 저희 언니도 현재 재직 중인데 개인으로 내야 될 비용이 많아서 지금 연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와줄 어른도 없고 당장 뭐를 먹고 싶은데 먹을만한 것도 없고.......재료라도 있으면 뭐라도 해보면 되는데 그럴만한 재료 따위도 없네요.......이미 기초수급이라 긴급 복지 요청한다해도 안된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진짜 생필품도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사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고 있네요 살려주세여 진짜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아....진짜 이렇게 돈이 없는게 맞나 싶을정도로 현실을 믿고 싶지 않네요....
- 형사법률Q. 도와주세요 진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해요...대출 알아보다가 대출 받으려고 신원불상의 대출사에서 알뜰폰을 개통하면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고 했고 알뜰폰 하나만 개통하는거라 생각하고 알겠다고 동의 했으며 그 불명의 대출 직원이 번호를 알려줬고 그 번호로 '절대 대출 목적으로 개통하는게 아니라 개인용으로 쓰겠다'라고 얘기하라 했으며 저는 그게 불법으로 사용될거라는 인지도 하지 못한 채 상황이 워낙 급해서 어떻게든 대출만 받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들어가서 조회 해보니 제걸로 알뜰폰 번호가 3개나 개통이 되어있었고 이게 범죄로 쓰이게 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 가 먼저 피해 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지방 경찰서 피싱전담팀에서 전화가 왔고 제 명의로 개통이 된 알뜰폰이 보이스피싱에 연류가 됐으며 조사하던 중 그 번호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거 아니냐라며 관할서에 가서 조사 받아야된다 했습니다.조사를 언제 받을지도 모른 채 그냥 저 혼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피의자로 조사하는거고 추후에 검찰로 송치가 될거라 했습니다.그리고 피해자가 생겼다는것만 들었고 막상 범죄를 한 사람들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전 그냥 동의 했다는 명목 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고 지금은 검찰로 넘어간 상황인데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최대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초범이기에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거 같다고 법률 상담도 받았습니다.하지만 선임료를 당장 결제하기엔 돈도 없고 전기통신사업법의 관한 처벌 또한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과 생기지 않도록 하고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제가 기초수급자라 나라에서 생계급여로만 지내는 상황에 대출은 받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하는건 불가능하지만 혹시라도 선임료를 낮게 받는곳이나 또는 선임료를 사건 종결 후에 받는것도 어려울까요?...검찰이 언제 어떻게 처벌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물론 저도 동의 했다는 것에 잘못 됐다는 걸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고 주변에 빌릴만한 사람도 없고 이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하면 전과자가 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경찰 조사 했을 때에도 변호사 상담을 받기도 전에 그냥 언제 몇시에 나오라는 전화만 받았고 그 사이에 상담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법에 있어서 일반인이 법에 대한거에 무지하고 심지어 지금은 개인정보가 어디서 언제 도용 돼서 사용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지금 현 시대가 사기로 먹고 사는 사람이 더 많고 대포폰이다 보니 누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게 했는지도 모르고 또 앞서 처음에 설명한대로 저는 돈을 받은것도 없고 돈을 준 적도 없습니다.심지어 그 때 당시 통화 녹음 되어있는 것,그리고 문자 했던 내용들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몇명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해야할까요...........답답하네요....
- 대출경제Q.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체해야하는것이며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9월달에 대출 받으려고 인터넷이랑 인스타 광고보고 여기저기 문의 했는데 국민지원행복론이라는 대출사에서 대출 진행하려고 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제가 무직이라 무직이면 1금융권에서 진행이 어렵고 2금융권 저축은행 특례 상품 두군데를 동시에 접수해야 한도가 나온다는데 그러려면 우리나라 금융법 자체가 번호 1개로 두군데 이상 접수가 어렵다길래 이력 없는 번호 2개를 만들어서 저축은행 두 군데를 접수해야 한도가 나온다 대출사 직원이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번호 개통해 준 담당자랑 전화하기전에 대출사 직원이 대출 때문에 개통하는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쓰려고 개통하는거라고 얘기하라 해서 그렇게 했고 개통완료 후에 한도가 나와서 10월 3일에 받을 수 있다 얘기했고 그전까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보내라 해서 보냈습니다.그리고 알뜰폰 개통할 때 유심 받은것도 없었고 개통에 필요한 돈은 대출사가 내줬습니다.그리고 번호를 3개나 개통한것도 몰랐다가 이후에 다른곳에서 대출 받을 때 알게 됐으며 한 달 더 넘어서 경찰서에 전화가 왔는데 제 명의로 개통된 알뜰폰으로 누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가 생겨서 거주지 관할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당시에 알뜰폰 개통에 동의를 해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동의는 했으나 저는 제 의지로 제가 개통하고싶어서 한 게 아니고 대출사 직원이 시켜서 개인적으로 쓰겠다 얘기했으며 통화내용 모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심지어 대출사 직원은 10월 3일에 대출 받을 수 있다하였지만 대출은 커녕 제 개인정보만 털렸습니다.그리고 제 명의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나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저도 피해자고 급해서 대출 받으려고 했다가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이러한 경우 법원까지 가는 사건인가요?알뜰폰 개통 했다고 그게 범죄에 쓰이게 될 줄도 몰랐고 인지하지 못해서 제 잘못도 있지만 명의도용에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너무 죄송스럽고 잘못한점이 분명히 있다고 느낍니다.근데 이게 검찰에 넘어가면서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또 재판까지 갔을 때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진짜로 도움이 필요하고 법률로 상담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는지도 몰라서 여기에라도 도움의 글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