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와주세요 진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해요...
대출 알아보다가 대출 받으려고 신원불상의 대출사에서 알뜰폰을 개통하면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고 했고 알뜰폰 하나만 개통하는거라 생각하고 알겠다고 동의 했으며 그 불명의 대출 직원이 번호를 알려줬고 그 번호로 '절대 대출 목적으로 개통하는게 아니라 개인용으로 쓰겠다'라고 얘기하라 했으며 저는 그게 불법으로 사용될거라는 인지도 하지 못한 채 상황이 워낙 급해서 어떻게든 대출만 받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들어가서 조회 해보니 제걸로 알뜰폰 번호가 3개나 개통이 되어있었고 이게 범죄로 쓰이게 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 가 먼저 피해 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지방 경찰서 피싱전담팀에서 전화가 왔고 제 명의로 개통이 된 알뜰폰이 보이스피싱에 연류가 됐으며 조사하던 중 그 번호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거 아니냐라며 관할서에 가서 조사 받아야된다 했습니다.조사를 언제 받을지도 모른 채 그냥 저 혼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피의자로 조사하는거고 추후에 검찰로 송치가 될거라 했습니다.그리고 피해자가 생겼다는것만 들었고 막상 범죄를 한 사람들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전 그냥 동의 했다는 명목 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고 지금은 검찰로 넘어간 상황인데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최대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초범이기에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거 같다고 법률 상담도 받았습니다.하지만 선임료를 당장 결제하기엔 돈도 없고 전기통신사업법의 관한 처벌 또한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과 생기지 않도록 하고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제가 기초수급자라 나라에서 생계급여로만 지내는 상황에 대출은 받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하는건 불가능하지만 혹시라도 선임료를 낮게 받는곳이나 또는 선임료를 사건 종결 후에 받는것도 어려울까요?...검찰이 언제 어떻게 처벌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물론 저도 동의 했다는 것에 잘못 됐다는 걸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고 주변에 빌릴만한 사람도 없고 이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하면 전과자가 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경찰 조사 했을 때에도 변호사 상담을 받기도 전에 그냥 언제 몇시에 나오라는 전화만 받았고 그 사이에 상담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법에 있어서 일반인이 법에 대한거에 무지하고 심지어 지금은 개인정보가 어디서 언제 도용 돼서 사용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지금 현 시대가 사기로 먹고 사는 사람이 더 많고 대포폰이다 보니 누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게 했는지도 모르고 또 앞서 처음에 설명한대로 저는 돈을 받은것도 없고 돈을 준 적도 없습니다.심지어 그 때 당시 통화 녹음 되어있는 것,그리고 문자 했던 내용들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몇명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해야할까요...........답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주력을 받으셔야 하고 다만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비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 주신 사안은 이른바 대포폰 명의제공 사건으로 수사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며, 현재 자료 기준으로 보았을 때 무혐의 또는 최소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방어 전략을 세울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미 금전 수수 사실이 없고, 조직적 범행 가담 정황도 없으며, 통화 녹음과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보유하고 계신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 대응 없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법리 검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여부는 단순히 명의가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범죄 인식 가능성, 대가성, 반복성, 범죄 결과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급박한 경제 상황에서 대출을 빙자한 설명에 속아 일회적으로 동의한 경우, 고의가 부정되거나 책임이 현저히 경감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초범이고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정상 사유입니다.현실적인 대응 전략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가 제출되는지 여부입니다. 정식 변호인 선임이 어렵다면, 최소한 서면 의견서 작성과 증거 정리 자문만이라도 받는 방식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착수금을 최소화하고 종결 시점에 일부를 받는 방식이나, 사건 범위를 제한해 자문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유 중인 녹음, 문자, 개통 경위 자료는 반드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검찰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본인의 경제 상황, 범죄 가담 부인 취지, 피해 회복 불가 사유, 재범 위험성 없음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매우 불리합니다. 이 사건은 대응 여부에 따라 전과 여부가 갈릴 수 있는 구조이므로, 포기하실 사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