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수수한산호
- 민사법률Q. 사기사건 재판 선고후 상대방 항소제기.안녕하세요사기사건으로 피고인에 약식명령 700만원내려져 피고인이 정식재판을신청해서법원최종 선고 그대로700만원벌금이 내려졌습니다.그런데 상대방 피고인측에서항소장을제출하였는데요그후에 진행이 어떡해되는건지 궁금하고판사님이 700만원벌금선고햇는데항소하는이유는 불복한다는것인지도 궁금하네요.항소이후에 벌금이 증액될수도있는지도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사기사건 약식명령후 정식재판청구 무죄가능성여부저는 피해자입니다.현재까지 일어난 일은 피고인에게검사가 구약식 벌금 700만원을 내려졌으며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하여국선변호인까지선임해서 정식재판을마친상태입니다.검사님이 벌금 700만원을내린상태에서피고인이 정식재판을통해 무죄받을가능성이있는지궁금하며또한 기존정해진 벌금 700만원보다 더높게나올수있는지도궁금합니다.한가지더질문드리자면만약 벌금이 감액되거나 무죄가나올경우피해자가 다시 재판을청구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사기사건 정식재판청구후 진행상황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이구요 약 2년정도걸려서피고인에게 검사가 벌금 구약식700만원을 내린상태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과 국선변호사를선임하여 곧 정식재판이열릴예정입니다.궁금한점은 사기에대한 명백한증거가있어서검사가 구약식을 내렸는데법원에서 피고인에대한 무죄또는 벌금 감형이내려질수있는 확률이 클까요?또한 추가적으로 재가피해본 금액은다는아니더라도 공소장에나온 금액에맞춰배상명령까지 신청한상태입니다.재판일정에맞춰서 저도 재판하는곳에가야하는지도궁금하고또 재가 재판장에 안가게되면 불이익있는지도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배상명령신청후 진행내용결과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피해자이고 사기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약식벌금700만원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처리후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해서 재판일자가 26년3월23일로잡혀서재가 배상명령을신청했습니다.26년 2월26일에 오늘퇴근후 집에오니 법원에서 등기가왓는데 재가부재중이여서받질못하였습니다.나의사건검색조회해보니 2월26일 배상신청인 저에게 공판기일 통지서발송2월26일 피곤인에게 배상신청부본 발송3월23일 배상신청인 저 이렇게 내용이있는데요배상명령이받아들여진걸까요??
- 민사법률Q.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및대리작성비용의건사기사건으로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려는데리스료 1870만원사기원금 대출이자 430만원 회수금액817만원이럴때 배상금을 얼마나적어야되는지궁금합니다.또한 법무사 통해서 대리작성시 비용도궁금하네요..
- 민사법률Q. 사기사건 재판 관련문의확인부탁합니다24년도 사기죄고발사건으로25년도 2월에 검찰에서 상대방 사기인정되어구약식 벌금 700만원으로 법원으로넘겨졌습니다.그이후 법원판결이 아직도나오지않아조회해보니 25년7월25일 정식재판청구서접수이렇게떠있는데요상대방이 정식재판청구서 제출후현재2026년 2월인데아직 재판일정이잡히질않은상태입니다.이럴때 배상명령신청하는게 유리할까요?또한 배상명령신청은 어떡해하는지도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공소장은발급받은상태입니다.
- 생활꿀팁생활Q. 자동차밧데리 교체후 이상증상발생내용안녕하세요자차 22년식 캐스퍼차량연휴기간에 5일 운행을하지않아서밧데리가방전되어 현대해상 출동카불러서 밧데리를교체했습니다.기존밧데리점검할때 스파크가티겼었는데요밧데리교체후 시동이걸렸는데네비가안들어와서 출동직원에게 문의하니밧데리분리후 다시 결합하고 점검을하더니안되서 센터주소알려주소 방문했습니다.네비문제도생기고 계기판에 여러 알람도떠서 운행이안되는상태였기에센터에서 점검후 퓨즈가나갓다하여현재퓨즈가없어서임시로 조치해주고귀가하는도중 또계기판에 각종 알람뜨면서네비도 꺼지고 운행이안되서 견인을불렀습니다.밧데리교체후 계기판 각종센서 알람드네비 먹통이된상황인데요누구책임으로봐야할지 전문가님에답변이궁금합니다.내일출근해야하는데 택시타고출근해야하고출동직원때문에 차비도들고수리비까지 발생하는상황인데.보상을 요청할수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월세계약후 보증금 대출문의사항드립니다.딸래미가 원룸 월세계약을부동산에서 계약진행후 보증금이모자라서월세계약서를들고 은행에 부족한 보증금을대출받으려고 방문했는데요.부동산에서 사전에 보증금대출관련이야기가없었다고 계약파기라고하는데요.이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1) 원룸 월세계약후 보증금은행 대출문의2) 보증금 대출시 은행에서 계약서상집주인에게 계약맞는지 확인전화3) 부동산에서는 사전대출문의가없엇다고 계약위반 파기라합니다.맞는건지확인부탁합니다..
- 민사법률Q. 검찰약식명령후 상대방 정식재판신청 문의24년도 사기죄고발사건으로25년도 2월에 검찰에서 상대방 사기인정되어구약식 벌금 700만원으로 법원으로넘겨졌습니다.그이후 법원판결이 아직도나오지않아조회해보니 25년7월25일 정식재판청구서접수이렇게떠있는데요상대방이 정식재판청구서 제출한것같은데그이후에는 어떡해처리되고..기간은 얼마나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영양상담건강관리Q. 토스트 만들때 위생관리문의드립니다XX토스트집에서 토스트를 사먹으려고주문을햇는데요 토스트굽는사장님입마게도안하고 모자도안쓰고토스트를굽고 잇던데 머리카락 떨어지는모습도봣고기침도하시던데 위생관리에 안좋아보여서입마게랑 모자안쓰면 구청위생과에신고사례가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