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약식명령후 정식재판청구 무죄가능성여부

Question

저는 피해자입니다.

현재까지 일어난 일은 피고인에게

검사가 구약식 벌금 700만원을 내려졌으며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하여

국선변호인까지선임해서 정식재판을마친상태입니다.

검사님이 벌금 700만원을내린상태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통해 무죄받을가능성이

있는지궁금하며

또한 기존정해진 벌금 700만원보다 더높게나올수있는지도궁금합니다.

한가지더질문드리자면

만약 벌금이 감액되거나 무죄가나올경우

피해자가 다시 재판을청구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 따라 무죄가 나올 수 있고, 벌금액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피해자는 형사재판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고인이 어떤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무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판의 결과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무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봤을때 무죄 가능성 자체가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죄 가능성이 0%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정식재판의 경우 형종을 상향할 수는 없으나 벌금형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으나 이 역시 크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라면 원래 형보다 가중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무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