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공작새
- 민사법률Q. 폭행 민사 관련 자문 변호사 찾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본문 그대로 폭행 민사 관련 변호사님께 잠깐.. 이라도 5분이라도 상담 받고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1년전 끝난 일이 민사로 다시 돌아와서 자문을 받고싶어 글을 올려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푸슝에서 온 욕 고소 가능한지 올려봅니다.X에 제 갠정보와 얼굴이 올라와있습니다그러다 어떤 사람의 스페에 들어갔고, 다른사람 스페에 제 닉네임으로 인신공격적 푸슝 글이 올라와있습니다. ’ㅇㅇ 뚱녀년 ‘ 이런식으로 올라와있습니다.제 얼굴이 올라와있으니 고소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1.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관련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2. 가능하다면 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만 가능한지그 외에도 알려주실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안녕하세요 양육비 미지급 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제가 22살인데 이혼가정이며 아버지 쪽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갓 아기일전에 이혼을 하신 후 양육비를 일절 미지급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쪽에 아이가 2명 있는 상태입니다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제대로 된 절차를 모르겠기도 하고 어느정도 조언을 구하고 싶어 올려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는 욕설이 없어도 성립 되나요?심한 욕설이 들어가면 보통 모욕죄가 성립 되던데 제가 온라인 상에서 특정 상대를 4명 내외가 있는 곳에서 여미새 같다 그게 너무 싫어서 차단했다 못생겼다 한남같다 라고 했는데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당근마켓에 노트북을 올려서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올린것과 다르다고 환불을 요구합니다제가 맥북 프로 19년식을 76만원에 올렸습니다 배터리 용량수랑 사이클수 사진도 올려놨고 하자는 제가 딱히 못봐서 없는 줄 알고 안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고 한 10일정도 지났으며 그 사이에 배터리 수가 좀 닳았나 봅니다 상대방과 직거래를 오늘 하였는데 상대방이 직거래시 찍힘자국과 스크레치를 발견하였습니다 저도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하였고 또 제가 30분 늦어서 만원 깍아서 75만원에 쿨거했습니다 최대 배터리용량수랑 사이클수도 두눈으류 확인하신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래 후 갑자기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원래 제가 글 올릴땐 배터리최대용량이 6200인데 롹인하고 보니 5400이라고 교체해야 한다며 환불 안해주면 신고 조치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것도 봤고, 찍힘 자국도 확인하신거 보거 괜찮다고 본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환불 안해준다고 조치할거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불리할 수 있는 것 인가요?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거래시 직접 확인한거 둘 다 확인했습니다 너무 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민사법률Q. 소송한다 협박하는 분 개인정보를 찾기소송한다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찾으려 하면 제가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를 받을 수 있나요? 혹은 개인정보를 준 상대가 고소를 받나요 저는 상대방의 얼굴과 전화번호를 이미 알지만 이름같은 것을 몰라 모르믄 사람들에게 찾으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불리할 점이 있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멱살 폭행건으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건도움을 구합니다. 정말 간절합니다.얼마 전 클럽에서 제가 만취 상태였던 탓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남성분께 어깨동무를 했고, 그분께서 한 번 뿌리치셨습니다 그때 만취상태라 뿌리친 걸 까먹고 술에 취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다시 어깨동무를 했습니다.ㅂ 그분이 제 팔을 너무 쎄게 쳐서 제 팔에 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저는 그 상황에 화가 나 그분의 멱살을 잡았고, 결국 폭행 건으로 경찰이 출동하여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조사 과정에서 제가 잘못한 점을 인정하며 무조건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상대방을 향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100만 원으로 요구하셨고, 저는 학생 신분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 최대한 5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며 선처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100만 원이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며 합의를 거부했고, 결국 사건이 벌금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전 벌금 50만 원이 확정되었고, 이 일로 깊이 반성하며 술자리도 일절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 오늘 상대방으로부터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합의금 지급 의사를 밝히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맞은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맞대응 가능성을 이야기하자, 상대방은 “정말 죄송하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다”며 변호사 선임 비용 330만 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저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두렵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실제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가 맞은 부분에 대해서도 맞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깊이 반성 중입니다. 사건 이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지금 학생 신분이고 혼자 살며 한부모 가정이라 말 할 곳이 없어 벌어놓은 것도 없기에 벌금 50만 원도 제게는 큰 금액이라 감당이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