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에어팟 프로 2 나의 찾기기능이 문제가 있습니다에어팟 프로2 U1칩 입니다사진과 같이 찾으면 알림분실로 표시U1칩으로 찾기등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여러 초기화 방법과 재설정을 시도했지만 바뀌는게 없습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에어팟 프로2 원래 한세트인지 확인하는방법애어팟 프로2가 원래 한세트인지(누군가 유닛을 바꿔치기한것이 의심됩니다)한세트인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나요?캐이스 일련번호와 유닛들의 일련번호가 매우 다른것 까진 확인했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문제 질문입니다다음 중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다면 그 소유권이 甲에게 있으므로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을 수 없으므로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부동산양도담보권자 甲이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甲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이후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甲에게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제가 풀었을때는 4번이 답인데 맞나요?판례를 보니 결론적으로 신탁-수탁관계에서는(중종제외)횡령자체가 성립하지 않는거 같은데 맞나요?
- 형사법률Q.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변경된판례인거 같은데 현행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죄에 관한 문제 질문입니다.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309조 제2항이 아리나 제 1항이라 써있어야 맞는말 아닌가요?설명과 판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근로자들이 회사의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경우 업무방해죄근로자들이 회사의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경우업무 방해죄가 적용되나요??근로자들이 회사의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경우질문자체에 대한 o/x 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서 비방할 목적이 뭔가요?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309조 2항이면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닌가요?문제 자체의 오류인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출판물등에 의한며예훼손 위법성 조각출판물에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310저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O/X 로 답변해주시고관련 판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불이익변경 판레에서 이해가안되는게 있습니다제1심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을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이 누락한 필요적 벌금형 병과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및 벌금 50,000,000원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제1심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한 사례(2012도 7198)집유 때문인가요?추징 및 벌금이 붙어서인가요?(누락이라 무관아닌가요)
- 형사법률Q. 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 중에 추가범죄 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나요?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추가 못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