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웃음많은동그랑땡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거주시 하자 입증은 무조건 세입자가 해야 하나요?통상적으로는 월세 계약후 세입자가 입주후 하자 사진을 미리 찍어서 공유 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방식이잖아요.그런데 이게 정확히 법적으로 오로지 세입자가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들어서 세입자도 사진을 안찍고 임대임도 사진을 안찍고 4년 정도 거주후 퇴실시, 세입자는 -> 원래 하자가 있었다.임대인은 -> 내가 봤을땐 없었다. 이렇게 2명이서 주장을 할때사진이 없으면 법적으로 책임은 100% 세입자가 지도록 되어 있는거에요? 상식적으로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도 직전 세입자가 빠지면 상태 점검을 하는데, 왜 그사람들은 하자 점검 책임이 없는것 처럼 되어 버리는 걸까요?
- 의료 보험보험Q. 보험가입전 내과진료 및 검사 관련 질문드려요다음달에 아는 지인분에게 보험가입을 앞두고 있는데요갑자기 위궤양 증세가 저번달 부터 있어서 이번에 내과 진료를 보려고 합니다.이때 보험가입 전까지는 내시경 검사는 절대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요헬리코박터균 검사도 받으면 안되나요? 또는 위궤양이나 위염으로 약처방만 받아도 보험가입에 문제가 되는지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거주중인데 묵시적 계약 갱신 재질문 하겠습니다.먼저 질문 했었는데 답변들이 너무 재각각 달라서 좀 더 상세 설명 붙여서 질문드려요.1. 2022년 5월에 1년 계약함2. 2025년 3월에 3개월뒤 이사한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함3. 2025년 6월에 직장 사정으로 이사 취소함. 거주중인 집도 계약자가 없어 집주인도 승인근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1년 더 계약 연장으로 받아들임.문자를 보니 1. 제가 "집주인분 괜찮으시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해도 될까요?" 라고 보냄 2. 집주인은 "알겠습니다. 그럼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보냄 3. 그러고 통화 하고 끝남 저는 당시에 당연히 묵시적계약으로 1년연장 한다고 받아들였는데 집주인 분은 1년 연장 계약으로 알고계시네요이럴경우 묵시적 갱신 지속으로 보나요? 아니면 1년 재계약으로 보나요?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통화시점인 6월부터 1년 거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복비랑 집이 안나갈시 월세 부담을 요구하시니 난감하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거주중인데 묵시적 계약 갱신 재질문 하겠습니다.먼저 질문 했었는데 답변들이 너무 재각각 달라서 좀 더 상세 설명 붙여서 질문드려요.1. 2022년 5월에 1년 계약함2. 2025년 3월에 3개월뒤 이사한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함3. 2025년 6월에 직장 사정으로 이사 취소함. 거주중인 집도 계약자가 없어 집주인도 승인근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1년 더 계약 연장으로 받아들임.문자를 보니 1. 제가 "집주인분 괜찮으시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해도 될까요?" 라고 보냄 2. 집주인은 "알겠습니다. 그럼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보냄 3. 그러고 통화 하고 끝남 저는 당시에 당연히 묵시적계약으로 1년연장 한다고 받아들였는데 집주인 분은 1년 연장 계약으로 알고계시네요이럴경우 묵시적 갱신 지속으로 보나요? 아니면 1년 재계약으로 보나요?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통화시점인 6월부터 1년 거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복비랑 집이 안나갈시 월세 부담을 요구하시니 난감하네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거주중인데 묵시적 계약 갱신 질문 있습니다!1. 2022년 5월에 1년 계약함2. 2025년 3월에 3개월뒤 이사한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함3. 2025년 6월에 직장 사정으로 이사 취소함. 거주중인 집도 계약자가 없어 집주인도 승인근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1년 더 계약 연장으로 받아들임.계약서를 재작성 하거나 하진 않았음.이럴경우 묵시적 갱신 지속으로 보나요? 아니면 1년 재계약으로 보나요?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언제 통보를 해야 복비나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