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자부심이많은등심
- 재산범죄법률Q. 차용금에대한사기죄가성립되고난후피해변제범위돈을빌려쓰기는b가피해자로부터빌려사용하였고 차용증은a가썼다면 ᆢ경찰조사에서b가빌리고사용한것이확인되고b가형사처벌을받았다면 a는피해자에게변제할ㅇ책임을지나요 ᆢ또한 피해자는a의재산을압류할수있나요
- 의료법률Q. 차상위계층과기초수급자의다른점은요60살먹은 차상위자입니다 ᆢ그런데왜기초수급자가아니고차상위자로분류가돠나요 크게다른점은모르겠으나차상위2종과기초수급1종은의료비차이가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분명히기초수급대상인것같은데나이가65세가안되면차상위자인가요 ᆢᆢ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당뇨병성말초신경병증에관한질문임니다당뇨병으로인한말초신경병으로인하여 밤이되면통증이심하고 항상발바닥에스폰지를하나붙여놓은느낌입니다 ㆍ치로는2년째하고있는데 낫지는않는것같슴니다 ᆢ이통증과발바닥은결국치료가안되는건지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로검찰송치후다시경찰로보완수사내려온샹황사기혐의로검찰에송치다시보완수사가내려온상태임다ᆢ돈을일억오천빌려사업에투자했고 경찰소명 금액의90퍼센트 사업에꼭필요한 토지를매입하는과정에서소개비를오천만원받았습니다 사억짜리땅 소개비많이받은것은인정했습니다 뭔가잘못은했지만사기는아닌것같은데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