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에대한사기죄가성립되고난후피해변제범위

Question

• 돈을빌려쓰기는b가피해자로부터빌려사용하였고 차용증은a가썼다면 ᆢ경찰조사에서b가빌리고사용한것이확인되고b가형사처벌을받았다면 a는피해자에게변제할ㅇ책임을지나요 ᆢ또한 피해자는a의재산을압류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며, 압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