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수수한오렌지
- 자동차생활Q. 리스차량 계약기간 안끝났을때 해지관련 문의외제차 벤츠차량 리스 5년 했습니다(선납 600만원에 나머지 할부-산은캐피탈)문제는 만족도가 없어서 처분하고싶은데 현재 1년6개월정도 경과한 상태입니다1. 계약기간내에 해지할때 손해를 최대한 덜 보면서 하는 방법엔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2. 어느정도 경과 한 뒤에 해지하면 손해가 좀 줄어드는 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대폰 공시할인 경우 2년 약정중 처음1년간은 위약금이 쎄지만 1년 경과시점부터는 줄어드듯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용사(헤어) 무늬만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무늬만 프리랜서로 출퇴근시간 고정(오전10시출근~오후8시퇴근)이며 주1회 휴무입니다.개인용모 다듬는 준비시간15분으로 9시45분까지 출근완료해야하며 1분이라도 늦을 시 지각비10,000원을 내야합니다. 준비시간에 헤어셋팅을 안하고 건너뛸생각이더라도 지각비는 내야합니다. 프리랜서로 되어있어서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한달 급여는200~220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한달계산했을때보다 적게 받고있는것 같네요.재직기간 3년 다되어가는데 혹시 퇴사할시에 퇴직금은 못받는걸까요..?무늬만 프리랜서여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ㅜㅜ
- 형사법률Q. 차량 판매 시 무보험과태료 해당될까요1. 매도자는 차량을 25일에 판매하기로 하였고 26일자로 보험만기해지2.매수자는 보험을 미리 25일자로 가입하였고 차량이전등록은 27일~28일쯔음 한다고 함3. 매도자 명의의 차량은 보험이 계속들어있지만, 매수자의 명의이전이 완료되지않은 26일~28일까지의 1~3일동안은 차량소유자인 매도자는 무보험인 상태라 법적과태료 대상일까요?매수자가 차량에 대해 보험가입은 해두었기에 매도자는 무보험과태료 대상아닐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체공휴일에 월급제 직원에게 급여관련대체공휴일 예를들면 3월3일(3월1일 토요일)월요일에 휴일.자영업자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엔 직원들 인건비가 더 나가게되서 부담된다는데 월급제인 직원에게도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게되면 기본임금에 일정의 보너스를 주어야하는것인가요?예를들면 월급제 직원의경우A= 월요일~금요일 근무(토,일 휴무)B= 금요일~화요일 근무(수,목 휴무)3월1일 토요일로 3월3일 대체공휴일로 3월3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A,B모두 추가 임금을 제공해야하나요?시간제알바에게만 적용되며 월급제 직원에게는 휴일근무수당 적용안되는것인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이륜차 vs 자동차 사고 과실부분 대물,대인 관련예를들어 과실비율이 6(나) : 4(상대) 경우대물처리의 경우 과실의 비율만큼 상대의 대물 처리(ex 상대 차 수리 비용 100만원 인 경우 내가 60만원 배상)대인부분 문의드립니다.100일이 지난 사고인데 현재까지 과실 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대인처리(치료비 및 합의금)를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대인처리의 경우 과실의 비율만큼 치료비 처리 (ex 나의 치료비가 총액 100만원이 나왔을 경우, 나의 과실 60% 적용해서 60만원을 상대 보험사에 지급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치료비는 상대 100%인가요?상대의 보험사정사 왈, "치료비 총액과 합의금(휴업손해, 위로금, 추 후 치료비 등) 부분에서 과실 비율만큼 제하고 준다" 라고 하는데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치료비총액 100만원이 나왔을 경우엔 60만원은 내가 납부해야 하므로 40만원 보상 받은 것으로 끝이고,합의금 부분에선 (1.휴업손해-> 휴업손해계산으로 40만원/일 이라고 가정하고 1주일 입원하였으면 40만원*7일=280만원, 280만원의 40%(상대과실)=112만원(휴업손해배상)과 추 후 치료비, 위로금, 93일간의 통원치료로 인한 교통비와 통원치료로 인한 근무시간단축(위로금) 기타등등따라서,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정도 제시 할 생각인데, 주변에서 상해정도에 따라 지급가능액이 정해져 있어서 300만원 이상으론 절대 안될 것이라 하는데 안되는 건가요?(상해->염좌 및 척수협착증)(참고사항으로 월수입 1000만원 자영업자 입니다. 사고로 인해 병원입원도 하였고, 통원치료를 하여야 하는데 출.퇴근시엔 병원이 문 닫는 시간이라 근무 중 다녀야 했어서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가 반으로 줄었다가 최근 다시 복구 해 가고 있는 중이라 급여피해에 대한 것을 합의금 명목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처리과정 중 질문드립니다!체인점인 A편의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퇴사 후 임금 미지급하여 민사로 소송하였고 최근 권고이행확정 됐고 피고에게 송달 된 상황입니다.위의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체인점인 편의점A의 사업주 즉, 대표자명은B씨(아들)이고, 실제 경영하는 경영주는 C씨(엄마)이다.2. 소송을 걸었을 시 편의점A에 대한 '대표자'를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되고 실제 경영주인 C씨를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고 C씨를 고소함.3. 임금체불에 따른 법원에서 '이행권고확정' 판결이 났고 C씨는 항소하지않음.질문드립니다.*체불임금관련해서 C씨의 재산 혹은 통장 가압류신청을 하여도 나올구석이 없고, 근무했을 당시에도 대표자(아들)명의로 임금입금이 되었는데 체불임금에 대해서 대표자(아들)를 가압류신청 할 수없고 C씨(엄마)만 가능한건가요?편의점A의 실질적인 마진입금은 B씨의 통장으로 수익이 나는부분이라 그 통장을 가압류해야 임금체불 해결될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문의드립니다1.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금액 125,000원으로 납입 중에 중도미납 12개월가량 생겼는데, 월납입금액을 월10만원으로 하향조정 후에 미납 된 12개월치(=120만원[월납입금10만원X12개월분])완납 하면 미납 되었던 12회차 인정받는것인지, 아니면 월납입금을 하향조정 했더라도 월납입금125,000원 이었던것이 '미납' 된 것이므로 정상납입(=150만원[월납입금125,000원X12개월분])해야만 미납되었던 12회차가 인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들어있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해지하지 않고 이자만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해지해야만 이자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3. 09년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있으며 납입회차 170회 납입되어있습니다.(원금 1700만원가량, 금리2.8%)인터넷을보니 청년드림주택청약?상품(금리 최대4.5%)으로 전환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환을 하는 편이 나은걸까요? 냅두는것이 나은걸까요?4. 주택청약종합저축 의 '소득공제 등록/해지' 란도 있습니다. 09년도부터 등록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해두는게 좋은지, 냅두는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은 받아보지만 오히려 납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대한민국의 청약제도가 너무 복잡하며 다양해서인지 제가 어리숙해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주휴수당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였는데 해결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퇴사 4월말일노동청에 진정신고 5월15일경관할노동청의 출석요구에 근로자는 출석하여 조사를 마치고 주휴수당금액 확정서 작성 후 사업주에게 확정서의 금액을 지불하라고 통보하였는데 사업주는 '줄거다 주겠다' 라고만 하면서 45일정도가 지났습니다. 줄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관할노동청의 담당감독관은 사업주가 준다고 하니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세월아~네월아~하면서 기다리기만 하여야 하는건가요?체불건으로 미이행하여 추가적인 과태료나 빠른처리 가능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장에서 사대보험 누락했을 시 어떻게 조치 받아야하나요?5월1일 입사 하였고 3.3%세금과 4대보험 중 선택가입으로 4대보험가입 선택하였으나 2달째 가입되어있지않음.급여는 4대보험 제외 된 급여수령 함(급여명세서 받지못함)이 경우, 사업주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사업주 왈 : 세무사한테 가입하라고 하였는데 세무사가 누락시킨것같다)1. 2달간 4대보험명몫하에 제외 된 급여 보상2. 2달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보상요구 할 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계산 어떤게 맞는건가요???근무요일 화수목금 (주4일 고정)근무기간 30주 (만근)일근무시간 오후3시~익일오전2시(일11시간,주44시간)5인미만 사업장시급 10,000원(급여는 시급제)휴게시간 없음식사시간 없음주휴수당 계산방식1. (44시간 나누기 40시간) * 8시간 *10,000원>>주4일근무이지만 주44시간근무이므로 계산2. (32시간 나누기 40시간) * 8시간 *10,000원>>주4일근무이므로 주44시간 근무하더라도 하루근무8시간만 인정됨. 따라서 일8시간인정*4일 이라 32시간인정주휴수당 8시간 계산방식 어떤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