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자극적인호랑이
- 부동산경제Q. 토지위에 건축중인 에는 토지에 근저당설정후 일괄경매 신청가능여부?토지에 근저당설정당시 이미 건축중인 건물(4층건물 중 2층골종공사까지 한다음 공사중단)이 있었는데 토지에 경매진행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일괄경매가 신청가능한지요? 참고로 토지소유주와 건축주는 같고, 토지소유주는 물상보증인입니다.
- 민사법률Q. 이의신청 후 경찰 혐의있으므로 검찰 송치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여러번의 과정(경찰 : 3번 수사 중 2번 혐의있음, 검찰 : 2번의 보완수사요구)을 통해 현재 경찰이 검찰에게 혐의 있음으로 송치한 상태입니다. 공사대금으로 수억을 빌려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쓴건 잘못이지만 어쨋거나 외상 공사 등으로 공사는 일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이미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이 사건종결했었는데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차 경찰에서 조차받다가 열받아서 중간에 뛰쳐나왔습니다. 경찰은 돈을 갚을의사나 능력이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거 같습니다.아무래도 제가 신용불량자이고 공사에 제돈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부분이 걸립니다.기소가능성이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공사대금으로 쓴다고 빌려간 3억 안갚아 사기죄 고소한 사건관련사기죄 고소 --> 용도사기 검찰송치 --> 검찰 보완수사요구(담보제공했는데 무슨 사기 취지)--> 경찰 무혐의로 종결처리 --> 이의신청 --> 검찰 보완수사요구 --> 경찰 협의있음으로 검찰 송치현재까지 1년이상 경과로 진행된 사기사건 현황입니다. 이의신청시 담보가치가 빌려준 돈 대비 현저히 떨어지고 연대보증인도 본인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걸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은 몇%일까요?참고로 담보가치는 현저히 떨어져 실질가치는 없고 그 담보도 제가 빌려준 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공사하겠다고 돈을 빌려줬더니 건축주랑 토지+건축중인 건물 매입하는데 사용했고
- 가압류·가처분법률Q. 물상보증으로 제공받은 건축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일괄경매 가능여부2층골조까지 지어진 건물이 있는 토지를 물상보증인(건축주,토지주)에게 담보로 제공받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현재 4층골조까지 올라간 상태로 공사가 수년간 방치된 상태입니다. 4층빌라건물을 계획중이었는데 창호, 엘리베이터까지 된상태이고 공정률은 70%가까아 되는것 같습니다. 토지에 경매를 신청할 경우 미등기 건물도 포함해서 일괄경매가 가능할까요?
- 대출경제Q. 4층골조까지 올라간 빌라건물 은행 대출 관련안녕하세요.기존에 짓다 만 2층골조 건물을 짓는데 필요하다며 3억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특히, 3억원을 빌려주면 이자1억을 포함해서 4억을 준다고합니다. 그리고 근저당을 4.5억해준다고합니다.그리고 4층골조공사만 완성되면 은행에서무조건 대출나온다고 합니다.해당 토지는 보령쪽 섬에 있는곳으로 공시지가는 16만원수준입니다.정말 은행에서 담보가치가 낮은 토지, 4층골조공사만 되어있는 건물, 근저당이 4.5억 잡혀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노유자시설을 요양원으로 용도변경가능?기존에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요양원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요양원은 계단이 2개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만약 기존건물이 계던이 1개이면 요양원으로 용도변굥이 안되나요?
- 형사법률Q. 사기죄로 고소--> 경찰 검찰에 송치--> 검찰 보완수사요구-->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검찰 보완수사요구 관련안녕하세요..제기 사기죄로 고소했고 경찰에서 용도사기죄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형사2부)이 부정적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해서 결국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했고 제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다시 검찰(경제범죄조사단)이 보완수사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수기금액은 3억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큰가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스마트폰 워드앱 자동 들여쓰기 취소하는 방법4지선다형 문제를 입력하는데 숫자가 앞줄에 있을경우 아무 글자를 입력하면 해당줄에서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숫자가 자동으로 매겨지는데 이기능을 없애는 방법 좀 알려주시기 바람니다.
- 내과의료상담Q. 21년 9월 유방암 1기 이후 최근 쇄골위 조직검사에 따른 재발여부와이프가 21년 오른쪽 유방암 1기 진단 및 수술이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지난주 유방외과에서 진료받던 중 오른쪽 쇄골위 부근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했고 현재 불안해라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르몬 양성타입이고 KI-67도 4%인데도 재발될수도 있는지요? 참고로 작년 7월에 서울대병원 정기검진에서 검사를 마쳤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또한 몇달전 CA19-9수치가 85정도 나와 복부 CT도 찍었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복숭아뼈 아래 평평한부분 통증이 있어요한달전에 햄스트리밍을 늘려주는(허리를 아래로 90도 숙이는) 스트레칭을 하다가 오른쪽 복숭아뼈 아래 평평한부분이 찌릿하는 통증을 느꼈는데 그이후로 뛰거나 햄스트리밍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할때마다 통증을 느낍니다. 통증원인이 궁금하며 자연적으로 증상이 좋아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