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으로 쓴다고 빌려간 3억 안갚아 사기죄 고소한 사건관련

Question

사기죄 고소 --> 용도사기 검찰송치 --> 검찰 보완수사요구(담보제공했는데 무슨 사기 취지)--> 경찰 무혐의로 종결처리 --> 이의신청 --> 검찰 보완수사요구 --> 경찰 협의있음으로 검찰 송치

현재까지 1년이상 경과로 진행된 사기사건 현황입니다. 이의신청시 담보가치가 빌려준 돈 대비 현저히 떨어지고 연대보증인도 본인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걸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은 몇%일까요?

참고로 담보가치는 현저히 떨어져 실질가치는 없고 그 담보도 제가 빌려준 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공사하겠다고 돈을 빌려줬더니 건축주랑 토지+건축중인 건물 매입하는데 사용했고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빌려준 3억 원이 공사 목적이 아닌 토지와 건물 매입에 사용되었고, 제공된 담보 역시 의뢰인의 자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기망에 의한 용도 사기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한 만큼,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기죄의 고의성 입증이 핵심이므로, 담보가 실질 가치가 없다는 점과 상대방의 변제 자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의 실질 가치가 낮고 연대보증인 또한 무자력자라는 사실은 의뢰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기소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만 이의신청 이후 보완수사 지시에 따라 경찰에서 달리 판단된 경우라면 검찰에서 경찰 판단을 고려해 기소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