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개성있는갈매기
- 민사법률Q. 민사소송 부대항소기간이언제인가요?원고일부승 판결났는데 피고가 항소하면 저도항소하려는데요원고는 언제까지부대항소할수있나요? 피고랑동일하게 14일이내인가요? 피고가만약 항소가능한 마지막날저녁늦게 항소 하면 윈고는 부대항소못하는건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항소마지막날 피고가항소하면 원고는?항소기간이 민사는 판결송달부터14일이내잖아요 항소가능한마지막날 오후5시경에 피고가 항소했는데 원고도 항소하려면 당일자정까지 해야하는건가요?전 피고입장인데 원고가 부대항소못하게 전략으로일부러 마지막날늦게내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피고가 민사소송항소했는데 원고도 항소가능한가요?원고일부승 전자소송 판결났습니다 민사소송항소는 14일이내인데 피고가 딱마감 하루전에 항소했더라고요 원고는부대항소불가한가요?항소기간딱 하루남았는데..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소송 항소시 가집행정지하면 공탁금은 누가가지나요?제목그대로 1심 패소후 법원에 가집행정지신청하려는데 공탁금 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항소하고2심에도패소시 그공탁금이 원고계좌로 강제로 자동으로입금되는건갸요?
- 민사법률Q. 원고가 가집행 했는지 안했는지 피고가 알수있나요?피고 일부패소 판결난지 일주일됐는데 판결문에 가집행 가능하다고되있거든요 소액이긴한데(400먄윈) 원고가 가집행을하고있는지 피고가 알수있는방법은없나요?전자소송사이트에서 확인되나요?ㅠ
- 민사법률Q. 패소후 가집행정지 신청하는법알려주세요1심판결났고 피고인제가 항소준비중인데요 항소장내면서 가집행정지신청도하그픈데 어려운가요? 개인이하려고합니다 방법알려주세요 돈 드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가집행시 가족이 알수도있나요?어머니와 둘이거주중이고 집은 어머니명의입니다.민사소송패소해서 항소준비중인데 혹시 원고가 가집행한다면 어머니가 알위험있나요? 전자소송중이고 직장다니고있습니다.제명의로 아파트1개있습니다.위자료는400만원나왔습니다. ㅠㅠ 원고가 가집행 하려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항소심은 보통 얼마나걸리나요?민사소송1심은 6개월걸렸거든요판결까지항소하면 2심판결도 1심처럼 비슷하게 걸리나요? ㅠ과정도궁금합니다 똑같이 변론기일도열리는건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항소 방금 글 추가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위자료 400만 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고민 중이시군요. 단순히 시간을 끌어 상대방에게 돈을 늦게 주고 싶다는 감정적인 이유로 항소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비용과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먼저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계산이 대체로 맞습니다.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므로 400만 원에 대해 6개월간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약 24만 원 정도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더 중요한 것은 변호사 선임비용의 부담 문제입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가(청구 금액)가 400만 원일 경우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상대방 변호사 비용의 법적 한도는 10%, 즉 40만 원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고 거기서도 패소한다면, 원고는 1심 변호사 비용 40만 원에 더해 2심 변호사 비용 40만 원을 추가로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원금 400만 원과 이자 외에 총 80만 원의 변호사 비용(1, 2심 합계)을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답변 받았습니다. 저는 돈을 더물어줘도 상관업습니다. 제목표는 제가 돈을더물어주더라도 원고가 받는돈이 남는돈이 얼마업었음좋겠거든요 피고인제가 항소한다면 원고는 항소에서도 변호사선임하면 선임료를2번 내는거아닌가요?항소심에서 무료로해주진않지않나요?같은변호사한테 새로선임하는거아닌가요?그럼 예를들어 1심때 변호사선임비가 330만원이라치면 2심항소심에서 또 330만원을 내는거죠? 그럼 총660만원인거고요 제가 2심에서패소한다면 580만정도물어줘야하는거잖아요 그럼 원고가쓰는돈이 더많은거죠? 원고가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를 안쓴다면저는 12프로이자만 내면되는건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피고가항소하면 12프로이자외에 변호사비도?위자료 400만원 판결이났는데 저는 피고이고 변호사선임안하고 원고는 변호사선임 했습니다피고인제가 1심 항소했을때 원고가 또변호사를선임하면 또변호사비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2심에서 1심판결그대로 나온다치면 원고는 2번변호사선임해서 400만원위자료보다 변호사선임비가더큰거맞죠?판결후 12프로이자있던데 6개월 항소걸린다치면 저는 이자20먄원정도만 더 내면되나요?피고인제가 항소 생각하는이유는 2심에서도 패소하더라도 이자가늘어나더라도 시간더끌어서 원고에게 돈을 빨리 주고싶지않아서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