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항소심은 보통 얼마나걸리나요?
민사소송1심은 6개월걸렸거든요판결까지
항소하면 2심판결도 1심처럼 비슷하게 걸리나요? ㅠ
과정도궁금합니다 똑같이 변론기일도열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정이 똑같습니다. 다만, 1심에서 보통 증거조사를 다 진행하기 때문에 1심보다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추가 증거제출여부 등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역시 마찬가지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항소심 역시 일심과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이 원심과 다르지 않다면 더 빠르게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에서 각 심급별로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에 따라서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신청이나 변론이 이루어지기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추가적으로 진행할 변론내용이 많지 않거나
1심의 내용을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 주된 변론이 되기에
1심보다는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추가적인 증거제출이나 증거신청이 없는 경우는
항소심 첫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1심에서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나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되는 사실관계가 있거나
새로운 법률적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는
그에 따른 변론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1심에서 1년 6개월 걸렸고, 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가 제출되어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하거나 신청할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항소심은 첫기일에 변론 종결을 할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법원이나 재판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6개월~ 1년 정도면 판결 선고까지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