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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대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작년부터 1년간 임대계약을 하고 거주 중에 있었습니다.올해 여름 임대인이 문자로 "집을 매매로 계획하고 있다.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말한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저희는 더 거주할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연장 계약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그런데 연장계약은 불가능 하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연장계약은 어렵다는 거절의 문구를 보내시면서 "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이사계획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해달라 " 라고 답변을 하시길래매매되기 전에 집을 비워두시려고 하나보다.. 생각이 들어 이사계획을 하겠습니다. 말씀 드렸고이후에 집을 알아보던 중 매물이 계속해서 잘 구해지지 않아11월 날짜까지 도저히 이사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사를 못나가고 집도 구하지 못할까봐 마음이 급해졌습니디. 결국 어렵게 구하게 되어 최대한 일정 조율을 하고 10월로 이사 날짜를 정했습니다.9월에 정해진 후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당황스럽다며 부동산에는 전해두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보증금 관련해서 답변을 받지 못해 다시 한번 말씀 드렸더니계약 날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 월세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이사계획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해달라" 라는 문구가연장계약이 어려우니 계약종료일 이전 이사가 정해지면 언제든 말해줘도 된다. 라고 받아들이고 진행을 한건데임대인이 생각한건 통상 1~2주의 협의였지 확대해석 이라고 하더라고요.이사 날짜 관련해서는 통보드린 것 같지만보증금은 계약 날짜에 받더라도 한달간 월세는 협의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부분 해결이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 개인화생 중지명령중에 궁금한게 있습니다채무자가 회상신청을해서 금지명령은 안나오고 중지명령만 나온 상태입니다.토지 경매 진행중에 중지가 되어있는데지상권 등기 30년이 되어있어서요.토지에 경고표지판 걸고 지상권행사 해놔도 되는건가요?아니면 현재 모든 집행은 불법에 해당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매각허가결정 후 개인회생 관련 문의드립니다.아파트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까지 되었고 즉시항고 기간에 이의신청도 각하가 되어잔금납부기일만 나오면 되는 상황이였습니다.그런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여 중지명령까지 받아 현재 집행정지가 되었는데개시가 되거나 인가 이후에는 이 절차도 다 무효가 되는걸까요?기존경매는 취소가 되어 다시 진행되거나 하는게 맞나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 문의드립니다23년도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을하고 개시까지 나왔는데 미납으로 인해 24년도에 기각 폐지가 되었습니다..25년 4월 23일 재신청을 하게되었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신청을 하게되었네요 그래서인지금지 중지명령도 신청을 같이 했는데 중지명령에 대한 인지액보정명령이떴고 바로 보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여지껏 결과가 나오지않아 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회생위원께서는 1년이내 재신청으로 금지 중지명령이 다 불허가라고 하시네요.. 개인회생은 기각은 아니라고 하시는데요현재 상황에 중지명령을 꼭 받아야 하는데아무 결과도 뜨지않고 멈춰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요.. 중지명령 재신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다시 받을 수 있다면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께 도움요청을 다시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 매각허가결정의 항고 문의드립니다경매로 넘어가 매각허가결정이 된 상태입니다..즉시항고장을 제출했는데 접수하는 즉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항고장에 항고 이유를 작성하지 않은채 접수하고 10일안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때 보증금 납부를 해도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 매각허가결정 절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 5월 1일자로 최종매각허가결정까지 된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이 매각허가결정이 된 날짜로부터 7일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선고와 공고는 5월 1일날 되었는데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아서요. 결정문 송달이 되고 도달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일까요?아니면 5월 1일 허가결정 날짜부터 7일이내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이미 신청을 했고 이번달 말일에 실업급여가 처음으로 나올 예정인데요금액이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확인해보니이직확인서의 근무시간이 잘못 기재되어 신청이 되었네요ㅠㅠ이미 고용노동부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도 신청한 상황인데이 경우는 정정을 할 수 없나요? 또한 정정이 가능할 때 사업장에 피해가 갈 수 있나요?실업급여 받아지는 기간이 다음달로 미뤄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