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금·건강보험·압류 관련 재산상 손해배상1. 소제기 가능성 — 기판력·소멸시효가. 청구 ① — 어머니 사망 손해배상피고 : Y · K (공동피고 / 민법 제760조)소멸시효 : 사망일 2024. 3. 26. 기산 → 2027. 3. 26.까지기판력 없음. 기존 소송과 청구원인 완전 상이 → 소제기 가능나. 청구 ② — 세금 실납부액 손해배상피고 : K2심 판결 이후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 600만 원 이상, 성동세무서 분납액, 과태료 283,200원기판력 없음. 2심 패소 후 새로 발생한 손해 → 별도 청구 가능다. 제외 사항Y 대여금 → 2015. 7. 20. 사건번호 2015머4307 조정성립 → 기판력 발생 → 제외2. 피고 K 관련 불법행위가. 계획적 명의이용 경위원고와 K은 원고가 19~20세 때 처음 만난 사이로, K은 원고보다 두 살 위입니다. 2007년 K이 '신용에 문제가 있으니 명의만 빌려달라, 세금은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여 원고 명의로 GF엔터테인먼트 사업자를 등록해 줬습니다.계획적 명의이용의 증거좋은친구들 폐업일 : 2004. 11. 18.폐업 후인 2006. 11. 1. — 이미 없어진 좋은친구들 명의로 엠피플과 더OOO 3·4집 음반 권리 승계 계약 체결G 사업자 개업일 : 2007. 12. 17.개업 10개월 전인 2007. 2. 28. — 이미 G 대표 자격으로 엠피플과 계약 승계 동의서 서명2007. 3. 9. — SK커뮤니케이션즈와 G엔터테인먼트 명의로 계약 체결핵심 : 원고 명의 사업자가 생기기도 전부터 원고 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계획적 명의이용입니다.나. 실질 운영자가 K이라는 증거① I 씨 진술서 — 피고 측 을호증"2007년 무렵 김남형 사장님이 "내가 형편상 직접 유통정산금을 받기가 어려워 친분이 있는 원고가 내 대신 정산금을 받아서 너한테 줄 것이다"라고 하였고, 실제 그때부터 원고 사장이 먼저 유통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아서 제 통장에 넣어 주었고 저는 이를 다시 K 사장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피고 측이 소송에서 직접 제출한 을호증입니다. '형편상 직접 받기 어려워'라는 표현이 명의이용 구조를 확인합니다.② I 씨 속기사 공증 녹취록 (2024. 11. 9.)"실질적인 사업자가 K이지, 응?" → I : "응" "K이 안 되니까, 신용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나보고 내라고 해서 낸 거잖아" → I : "어..."③ 강성민 녹취록 —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 공증"경비처리를 형 마음대로 한 적이 없잖아. 다 K이한테 보고하고 해서 한 거고" 강성민 : "두 말하면 입 아프죠, 형님."④ 한상제(전 G 실장) 진술서"원고는 돈이 들어오면 형 이번에 한OO 광고비 5,000만원 들어왔어요. 부가세랑 이번 달 운영비가 800만원 나왔는데 빼고 송금할게요 라고 구두로 말했고 K은 그래 알아서 보내라고만 했습니다."⑤ G 경비사용내역서 원본 (2009~2011년)매달 반복 항목 : '사장님 계좌이체', '사장님 경비', '사장님 핸드폰요금', '사장님 인터넷요금'수익이 K에게 귀속된 구조가 월별 내역서로 증명됩니다.⑥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 2026. 5. 8. 은행 공식 발급계좌번호 1002-241-255486, 예금주 원고. I 국민은행 계좌로 총 24건, 78,806,600원 이체. I 씨 진술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다. 피해 결과 — 세금원고 명의로 세금 108,234,840원 부과1심 : 전액 K 배상 의무 인정2심 : '아직 미납으로 손해 미발생' — 책임 없음이 아님현재 : 건강보험료 600만 원 이상 실납부, 성동세무서 분납 중, 국민은행 통장 압류라. 2014년 협박 및 어머니에 대한 불법행위K은 음원 권리 분쟁 과정에서 원고에게 협박성 문자를 연속 발송하고, 원고를 형사고소하겠다고 예고한 뒤 어머니를 직접 만나 아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방식으로 압박했습니다.문자 증거 타임라인 (발신자 : K대표 010-3219-OOOO)2014. 10. 21. 15:43 — '너 집끼지 가게 만들지 말고'2014. 10. 21. 15:46 — '너 계속 그러면 사기 및 무단취득으로 들어가 산다'2014. 11. 6. 16:01 — '재만이부터 고소하고 너가 다음 차려로 할거야' ← 형사고소 예고2014. 11. 6. 15:25 — '넌 쓰레기 같은 새끼 전화안받고 뒤에서 장난치고 내눈에 뛰지마라'2014. 12. 8. 15:57 — '니 어머니 전화번호 주라 그리고 오다고 달라질거하나두 없다' ← 어머니 연락처 요구2014. 12. 9. 18:29 — '오늘 어머니 만났다. 형이 너에게 해줄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재만한테 권리 포기하고 형거니까 넘기라해라' ← 어머니 직접 만남 확인2014. 12. 9. 어머니 만남의 법적 의미 :이 만남 시점에 김남형은 이미 형사고소를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서 아들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압박하고, 음원 권리를 포기하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어머니를 원고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이용한 행위입니다.실제로 K은 2015년 2월 2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원고를 저작권법 위반·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사건번호 2015형제1874O호). 2015년 5월 27일 검사 이상길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비고란에 '무고판단 — 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핵심 : 형사고소 예고(2014. 11.) → 어머니 직접 만나 압박(2014. 12.) → 실제 형사고소(2015. 2.) → 혐의없음 불기소(2015. 5.). 이 전체 흐름이 문자와 불기소 결정서로 확인됩니다.3. 피고 Y 관련 불법행위가. 650만 원 편취 및 어머니에 대한 행위2014. 1. 23. 15:08 — 어머니께서 이사 자금으로 모아두신 현찰 650만 원을 원고에게 전달2014. 1. 24. 14:07 — 원고가 서울 마포구 연남동 369-14 영동빌딩 3층 Y 사무실에서 직접 전달Y 약속 : 650만 원 + 음원료 미지급금 150만 원 + 200만 원 = 총 1,000만 원을 2014. 4. 14.까지 지급2014. 4. 이후 — 약속 불이행, 어머니 7개월 기다리심2014. 11. 18. 20:19 — 어머니께서 Y와 직접 통화2014. 11. 19. — 어머니께서 Y 사무실 직접 방문 후 독촉, Y가 경찰에 신고. 나이 드신 어머니가 울분을 토하심.2014. 11. 20. 22:58 — Y 녹취록 : '내가 아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 당일 상황 심각성을 가해자 본인이 인정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 공증)2014. 12. 2. — 어머니 통장으로 50만 원 입금 후 문자 : '어머님 돈 때먹을 생각 조금도 없어요' ← Y 본인이 어머니 돈임을 인정2014. 12. 10. 10:05 — 3차 녹취록 : '어머니 지금 사무실에 와 계신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 어머니 12월에도 재차 방문2015. 1. 2. — 어머니 내용증명 발송, 답변 없음2015. 7. 20. — 2015머4307 조정성립 (이 부분 종결, 새 소송에서 제외)4. 어머니 한정자 씨 피해 흐름 — 의무기록 기반피고들의 행위 이전, 어머니는 서울 시내를 혼자 다니며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실 만큼 활동이 가능하셨습니다.가. 삼성제일의원 차트번호 36412 (한정자 씨)2014. 4. 2. — 무릎관절증, 현기증 (초진)2014. 8. 22. — 섬유근통, 우울병 에피소드(F328), 위염 ← 이재만에게 돈 받으러 쫓아다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2014. 12. 2. ~ 17. — 척추 협착, 요천추부 좌골신경통 ← Y 경찰 신고 직후, 김남형 어머니 만남 직후나. 아산병원 신경과 외래 초진 — 2015. 10. 2.차트 원문 기재 내용 :"갑자기 왼쪽만 stabbing HA. 두통 약 먹으면 좀 가라앉는다. Onset: 1주일 정도 되었다. 두통이 생기면서 집중력도 없고, 계산도 잘 않된다. 최근 쇼크가 좀 있었다."이 시점은 Y· K의 행위가 집중되던 2014~2015년 직후이고, K가 실행한 형사고소(2015. 2.)가 혐의없음으로 종결(2015. 5.)된 직후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께서 의사에게 직접 진술하신 내용이 의무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다. 아산병원 신경과 응급 입원 — 2020. 10.2020. 10. 9. — 갑작스러운 조음장애·좌측 편마비 발생2020. 10. 12. — 아산병원 응급실, 뇌경색(Rt paramedian pons infarction) 진단2020. 10. 13. ~ 16. — 신경과 입원. 퇴원 시 mRS 2점, K-MMSE 27점(정상)라. 골절 — 2020. 11.2020. 11. 6. — 좌측 상완골 골절 발생2020. 11. 11. — 아산병원 개방적 정복 및 내고정술 (의사 정희진, 면허 147762)2020. 11. 17. ~ 12. 11. — 희명병원, 좌측 대퇴골 전자간골절 수술 (의사 최한결, 면허 107168)→ 뇌경색 이후 두 달 안에 골절 수술 2건 연속마. 아산병원 재입원 — 2021. 10.2021. 10. 22. — 낙상 후 거동 악화, 어지럼증2021. 10. 27. — 아산병원 재입원, 외상성 경막하 출혈(Traumatic SDH) 진단퇴원 시 mRS 3점 ← 뇌경색 퇴원 시보다 악화K-MMSE-2 : 17점 ← 2020년 27점에서 급락. 치매 진단.바. 이대목동병원 의사소견서 — 2023. 12. 11.기능장애 직접 원인 : 뇌경막하 혈종, 발병 2021년 11월 (의사 김명현, 면허 26487)기능장애 회복 가능성 : 회복 곤란보행기 사용에도 3미터 걷고 앉기 불가, 낙상·골절 위험 높음사. 장기요양 및 방문요양2022. 1. 21. — 장기요양 3등급 판정2022. 2. ~ 2024. 1. — 27개월 방문요양 (스마일시니어 아가페 방문요양센터)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모두 수급)아. 사망2024. 3. 26. 09:09 — 은평요양병원에서 사망직접 사인 : 심폐부전 / 원인 질환 : 뇌경색, 고혈압, 당뇨, 뇌전증5. 전체 인과관계 흐름2014. 1. Y, 어머니 이사 자금 650만 원 편취 및 반환 불이행↓2014. 8. 삼성제일의원 우울병 에피소드(F328) 진단 ← Y에게 쫓아다니던 시기와 일치↓2014. 11. Y, 어머니 사무실 방문 시 경찰 신고, 울분을 토하심↓2014. 11. K, 협박 문자 연속 발송. 'Y이부터 고소하고 너가 다음 차려로 할거야' 형사고소 예고↓2014. 12. 척추 협착·좌골신경통 급격 악화, 연속 내원 / K, 어머니 직접 만나 형사고소 예고로 압박·음원 권리 포기 요구↓2015. 2. K, 원고를 실제로 형사고소 (2015형제18744호)↓2015. 5. 혐의없음 불기소 —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이 형사피의자가 된 충격을 겪으심↓2015. 10. 아산병원 신경과 초진 — 차트 원문 '최근 쇼크가 좀 있었다. 집중력도 없고 계산도 잘 않된다'↓2020. 10. 뇌경색으로 아산병원 응급 입원↓2020. 11. 상완골 골절 수술 + 대퇴골 골절 수술 — 두 달 안에 2건 연속↓2021. 10. 낙상 → 외상성 경막하 출혈, 인지기능 27점→17점 급락, 치매 진단↓2022. 1. 장기요양 3등급 → 27개월 방문요양↓2024. 3. 26. 심폐부전으로 사망핵심 : Y · K의 행위(2014~2015년)부터 어머니 사망(2024년)까지 의무기록이 끊기지 않고 연결됩니다. 2015년 아산병원 차트 '최근 쇼크가 좀 있었다'는 의사가 진료 현장에서 직접 기록한 내용으로, 피고들의 행위가 어머니에게 심리적 충격을 준 사실이 의무기록으로 확인됩니다.6. 원고 본인의 피해가. 신체적 피해삼성제일의원 차트번호 37959 (원고) : 2015년 1~12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 장애, 고관절증, 무릎관절증, 혼합성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지속 통원검단탑종합병원 차트번호 00244777 (원고) : 2014. 11. 12. 골반 및 허벅지 근육통나. 정신적 피해 — 정신과 검사 결과 (2026. 4. 27.)수면질 척도 PSQI 20점 — 수면 매우 나쁨불안 민감성 척도 ASI 36점 — 공황장애 환자 수준모즐리 강박증상 척도 MOCI 46점 — 강박증 경향Beck 불안척도 BAI 43점 — 극심한 불안우울 증상 척도 IDSS-SR 52점 — 매우 심각사회적 회피 불안 SADS 115점 — 심한 증상다. 직업적 피해뮤지컬 배우·음악 프로듀서로 활동하였으나, 이 사건들로 인해 해당 직업을 완전히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 경비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