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낙천적인범고래
- 성범죄법률Q. 통매음과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여자친구가 3년전부터 지금까지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모르는 남자에게 야한사진 (여자친구의 다리 사진,친구들의 다리사진, 몸사진) 야한말 (섹x, 한번만 박혀줘, 존x 싸고 싶다)등 을 아이디 여러개를 만들어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현재 신고를 완료하고 가해자 특정이 되어 가해자 조사를 완료 한 상태이며 여자친구 역시 피해자 조사를 완료 한 상태입니다.가해자는 일부는 인정을 하였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벌금형 밖에 안나올꺼같다고 하는데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죄명: 통매음, 스토킹질문1 : 형량이 기존 판례들에 비례해서 어느정도 나올까요?질문2 : 정말 벌금 밖에 안나온다면 정식재판을 청구 할수있나요?질문3 :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합의금은 평균 얼마정도 측정되나요?질문4: 엄벌탄원서 제출시 죄가 가중처벌 되나요?
- 성범죄법률Q. 구약식 벌금 500만원 판사가 정식재판 청구죄명: 공연음란저는 경찰 조사, 검사 조사 당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구약식 500만원을 결정냈고 판사가 이 사건을 정식재판회부를 했습니다.질문1: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질문2: 정식재판에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도 되나요?질문3: 정식재판에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했을때 벌금형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질뮨4: 정식재판에서 죄를 인정했을때 형량이 더 높아질수도 있나요?질문5: 정식재판때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힙의기간을 달하고 하면 판사가 주나요?
- 형사법률Q. 검찰조사 질문사항 뭐가 있을까요???경찰조사때는 부인 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cctv나 정황상 추가 증거는 없는것으로 사료 됩니다.근데 경찰에서 송치하였고검찰에서 진술을 듣고싶다고 연락이 와서 다음주에 조사받으러가는데 왜 부른걸까요?그리고 조사받고 나온뒤에 변호사의 의견서가 들어가면 효과가 있나요?
- 성범죄법률Q. 거짓말탐지기 동의후 거부의사내도되나요?피혐의자로 조사 받은뒤에 거짓말탐지기 해보자고 해서 조사당시 동의를 하였습니다. 3주뒤 경찰청에서 전화와서 하자고 하길래 거부했습니다.1. 거짓말탐지기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나요?2. 경찰쪽에서도 증거가 부족해서 거짓말탐지기 하자고 한거 아닐까요?3. 아직 입건도 안된 사건인데 내사 종결 하면 따로 연락주나요?4.거짓말 탐지기 거부 후 입건되면 수사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형사법률Q. 피혐의자 조사후 내사종결사례 혐의없음지금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고 온지 2주가 넘었습니다.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자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알아보니깐 피혐의자 상대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거의 불가능 하다고 하던데 맞나요?그리고 피혐의자 상태에소 내사 종결시 따로 연락을 주나요?(통지서같은)내시 종결을 판단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리나요?
- 성범죄법률Q. 공연음란죄 동종전과 집행유예중 현상황현재 2023년 9월 20일에 재판받은 사건으로(과실치사)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받은 상태입니다(집행유예중)본 사건은 3월 13일날 공연음란죄로 시작된것입니다.조사는 끝나고 왔고 부인했습니다. 안했으니깐요경찰측에서 보여준 영상은 차량이 옆으로 지나가는것만 보이고 차 창문은 다 닫쳐 있는것으로 확인 됩니다.지나가는 여성이 제가 창문을 열고 지나가면서 자위행위를 했다고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시간대 그 거리를 지나간 이유, 여자친구와 통화내역, 네비 동선까지 다 제출 한 상태입니다.근데 제가 걸리는것은 현재 집행유예인 점, 동종 전과가 있는점 이 좀 걸리는데진심으로 너무 억울하고 하지 않은 행동입니다.결과가 어떻게 될까요.?증거불출분일까요 무혐의 일까요? 아니면 재판까지 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