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책임감있는딸기잼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음란죄 고소당한다면???약 1년전에일본에 거주하는 일본AV배우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을 인스타디엠으로 했다고 가정했을때1. 피해자는 일본인이고 가해자는 한국인일때 한국법으로 처벌 받나요? 다른얘긴 안해주셔도되니 한국법인지 일본법인지만 알려주세요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 질문있습니다.약 1년전에일본에 거주하는 일본AV배우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을 인스타디엠으로 했다고 가정했을때1. 피해자는 일본인이고 가해자는 한국인일때 한국법으로 처벌 받나요? 일본인이 한국인을 고소하는 절차가 복잡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및 명예훼손 상담 질문있습니다.2025년 4월에 여기서 "비제이를 이러한 이유로 까는 글을 적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이 되느냐"상담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답변이 달리면 상담글이 안 사라지더라구요원본 글은 지워서 걱정이 없는데 비제이가 여기에 상담글을 보고 저를 고소할까봐 걱정입니다.원본이 아니어도 상담글로 고소당할 수도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와이고수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달았는데요(모욕죄,명예훼손죄)스타크래프트 크루의 크루원 한명이 탈퇴를 해서 그 사람과 관련된 글에 "ㄹㅇ화난다" 라고 댓글을 적었어요 글에 정확한 내용들은 기억이 안나구요 "ㄹㅇ화난다" 라고만 적었다고 원본글과 댓글을 연관지어서 같이 고소당하기도 하나요?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열받아서 ㄹㅇ화난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