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세련된삼겹살
- 산업재해고용·노동Q.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시, 검사 몇 번하고 서류 제출 하나요?안녕하세요.소음성 난청 산재 최초 접수 시에,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고 검사지와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후에 공단 측에서 3회 재실시 하는 걸로 아는데요.그러면 최초 개인적으로 이비인후과에 가서, 순음청력 검사를 받는 것은 1회만 받고 제출해도 되는지요?아니면 이것도 시간 간격을 두고 3회 검사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 부동산경제Q. 소규모 근생 건물, 재개발 입주권 문의서울시 기준 토지 90제곱 미터 이상이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1층 낡은 주택이 있습니다.용도는 근생, 토지면적 : 100제곱미터, 건물면적 : 34제곱미터용도가 근생인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셈인데요.재개발 입주권이 나올까요?건물은 다른 사람 소유이고, 토지만 소유했을 때도 입주권이 나올까요?
- 부동산경제Q. (재개발 입주권) 근생 건물 토지를 2명이 소유했을 때, 재개발 입주권이 2명 다 나올 수 있나요?아래 제37조 1항의 2를 보면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 20제곱미터 이상 토지를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 세대주라면 입주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아직 권리산정 기준일 전인 상태입니다.근생 용도로 되어 있고 근생으로 사용중인 1층 주택(?) 30제곱미터, 토지는 60제곱미터인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토지를 30제곱미터씩 공유자가 A,B로 2명이 가져가고 건물 부분만 C가 가지고 갔을 때.무주택자 A, B는 입주권을 가질 수 있나요?C는 주거용으로 사용중이 아닌 근생 건물 소유라서 입주권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제37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 중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매계약 하자 관련 특약사항 문의매매 특약에서 이 조항은 보통 어떤 예시인가요?..낡은 주택 매도 예정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어락이 고장나버려도, 변기가 갑자기 잘 안내려가도, 여러 콘센트 중 갑자기 콘센트 1곳에 전기가 안되어도..이런 사소한 모든 걸 매도인이 다 해줘야 하는 해석될 여지가 있어보여서요.“현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않은 부분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
- 생활꿀팁생활Q. 중고차 구입 문의, 앞휀단 앞문 단순교환 차량케이카 통해서 차량을 보고 있는데요.사고 이력에 타 차 가해해서 보험수리를 했는데앞휀다. 앞문 교환을 했더라고요.다른 차량은 3800만원 정도인데 이건 3550만원 정도입니다.그리고 정비이력에 언더카바-조-전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누유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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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법정상속등기, 취득세 및 등기소 관할 문의안녕하세요법정상속등기를 하려고 합니다.피상속인(고인) 부동산의 소재지는 A구 인데요.그럼 취득세는 A구 세무서에 직접 가서 납부해야 하고등기는 A구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해야 하나요?최근 뉴스로 얼핏 보기에는 관련 등기를 관할 등기소 아니고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받은 후, 평균임금 문제안녕하세요건설노동자로 최근 무릎 관절염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한 건설현장에서 23년 8월부터 24년 3월 10일까지 근무하였고3월 15일 재해발생일로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산재 승인된 평균임금이 일당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담당자 부재로 다른 분께 여쭤보니 산재 ‘직업병특례임금’ 적용을 받았다는데요.3개월 이상 근무로 평균임금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통상임금과 비교해서 정한다면 평균임금을 높게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저 같은 경유는 꼭 직업병특례임금으로 적용받아야 하나요?아니면 근로기준범상 평균임금으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감평가 대비 대출 많은 단독주택, 재개발 입주권 문의안녕하세요.재개발 구역 사전타당성 중인 지역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현재 대출이 조금 있는 편인데요.토지면적, 감평가액으로는 전용 59형 입주권이 2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대출금이 많으면 59형 입주권 2개 받는데 불이익이 있나요?단독주택 건평 40평 / 토지 면적 100평감정평가액 예상 10억 / 대출 3억조합원 분양가 59형 : 4.5억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하려 하는데 임대인이 ‘공증’을 작성해서 보증보험 대신 해준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다가구 주택을 전세계약해서 임차하려 합니다.근저당이 없는 다가구 주택입니다.하지만 다른 호실들 전체 보증금과 주택공시가를 봤을 때 보증보험에 기준이 약간 못 미칩니다.저의 전세금 3억 중에 약 2억 정도만 보증보험이 되는 여유가 있는데요.1.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보험이 안되면 공증을 써준다고 하는데요. 공증은 효력이 강한 부분일까요?2. 제가 이해하기로는 혹여나 전세사고로 경매를 통해 제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 받지 못했을 때,공증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개인적으로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3. 그런데 공증을 쓰더라도.. 중간에 임대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버리면.. 그 시점부터는 공증이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공증을 작성하거나 대비해야할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공동명의(상속)주택의 취득세 납부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문의시가표준액 5천만원인 단독주택6명 공동상속 예정취득세 납부 시에, 6명의 지분 대로 각각 총 6장 납부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1명 당 지분이 시가표준액 1천만원 미만이므로,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