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능력있는라면
- 재산범죄법률Q. 금전 사기 피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돈을 빌려달라 갚겠다고상대방 본인 계좌가 포함하여상대방 가족(자녀)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한 적 있음.(주로 자녀들 계좌)최종 판결까지 사기로 확정판결이 났는데(배상판결)재산조회시, 상대방은 아예 재산 없음.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포함 자녀들 계좌까지 묶을수 있을까요?알고보니 출소한지 몇 달도 안된 시점부터해서 재범이었음.상대방 말로는 중간중간 가끔씩 설거지 알바 다니면서 3~5만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진실인지 아닌지 모름.재산도 없는 상대방 계좌 압류해봤자 의미 없을거 같고.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주로 미성년 자녀들 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 제대로 엿먹이는 방법 없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 후속, 채무 관련 질문드립니다.사기로 현재 징역 중.(누범기간 출소 약 2개월 후 재범)상대방 신용조회 -> 재산 없음(텅텅)출소를 한다해도 건강상태니 뭐니하면서 핑계대면서 일할것도 아닐거라 판단됩니다.(알바식으로 식당 설거지,청소 다녔다 주장 했었음.)형사사건으로 배상명령 받은 상태.(대법원 상고 기각결정)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처음부터 그냥 강하게 했었어야하나 싶기도 하고. 남편 잠수, 홀로 미성년 자녀들 양육한다는 생각에 선처해달라 했던거 후회 중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구속 수감자로부터 연락(편지 포함) 안오게 하는 방법 없나요?사기로 구속 재판 중인 사람으로부터연락이든 편지든 안오게 하는 방법 없나요?아니면 제 주소 같은 개인정보 비공개로할 수 없는지.수감자만 인권보장 되고,일반인은 인권이나 개인정보 보장은 안되는건가요?편지 받고 소름 돋습니다.사과의 내용도 아니고 조롱의 편지 내용.(고맙다느니 행복하게 잘 살아라느니.)추후에도 계속 편지 보내거나출소하면 찾아올까 무섭습니다.부모님은 모르는 상태고,이사 하고 싶어도 금전적 여유가 없어이사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피고인 배상명령 항소 질문드립니다.사기로 1심 징역 및 배상명령가집원 판결이 난 상태이며, 피고측은 배상명령 항소한 상태입니다.상대방은 갚는다면서 1년 넘게 저한테 1억이 넘는 돈을 빌려갔습니다.(가족관계 거짓, 위암 말기라고 빌려간 치료비 외 금전들은 자기 빚 갚고 생활비로 사용)빌려간 돈 갚으라고 하면 자기는 빌린 돈이 1억이 안된다. 제가 스스로 이체했다면서 다못준다 버텼고.아마 항소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할거 같은데 1심 판결 기각 나오면 빌려준 돈 아예 못받는건가요?(피고인은 미혼이라 속임,무직,재산없음)검색해보니 기각 나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항소가 안된다는거 같은데. 그럼 또 민사부분에서 금전 지출이 발생하는거고.재판 참석해서 들어보고 아닌건 반박하고 싶은데 왕복 8시간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직장을 빠지기도 애매한 상황이고.합의를 원한다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서 선처해달라 담당 검사께 진정서 제출했었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뻔뻔해서.
- 형사법률Q. 사기로 인한 피고인 항소 질문드립니다.사기 징역 2년6개월이 나왔으며,항소 사건명으로 배상명령 이라 조회가 되는데 배상명령에 불복한다는건가요??배상명령신청 할 때 이체내역들로만 해서제출했습니다.1년 넘게 사기 치면서시도때도 없이 뭐사달라해서 보낸배달음식상품권 약 3천, 그 외 선물 비용미포함이구요.혹시 항소에서 배상명령이 취소 될수도 있나요? 취소된다면 민사로 가야하나요??상대방은 동종 전과에 재산 없음으로 확인되는 상황.상대방은 이번에도 국선이고.저는 그동안 벌어뒀던거 거짓에 속아 다빌려주고 받은것도 없습니다..답답해 죽겠습니다.
- 형사법률Q. 1심 판결 후 항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사기로 고소하여,상대방은 징역형, 배상명령가집행원 판결이나왔습니다. 익일 항소하였고.판결문을 확인하니 동종전과 있었고(가상의 인물들까지 동원)가석방 1년 만에 재범.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진심도 없을 반성문 2회 제출,미성년 자녀 양육 등으로 정상 참작.동종전과가 있는 줄도 몰랐고,1심 판결전 미성년 자녀들 생각에 선처 진정서 2회 제출.항소에서 1심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높을까요?
- 형사법률Q. 재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으로금일 징역,배상명령가집행 선고되었다라고 톡알림이 온 상태입니다.궁금해서 따로 조회해봤는데어제 피고인 상소제출 했다고 나오구요이런 경우에는 어찌되는건가요??변호사님 재선임을 해야 하나요?그리고 판결문이라던가항소장접수통지서 같은 경우제 주소지로 오는건가요?아니면 처음 선임했던 변호사님 주소로가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사기 당한 후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려면.끊임 없는 거짓말로 빌려준 돈 받지 못함.25년8월초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제출.9월 중순 선고 예정.상대는 구속 중.(구속공판 전(7월), 1월부터 합의하자 해놓고 갚은 적 없음. 그 후부터는 합의 의사 전해온것 없음./돈 없는것으로 추정.)1.상대방 재산 확인 방법(대략적 비용)2.월세로 알고 있는데 몇 달간 미납 상태(각종 세금 포함).-> 가압류 가능 여부 및 비용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사회생활 하면서 모아둔 돈 속아서 다 빌려주고 다시 조금씩 모으는 중인데급해서 그렇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사기 당한 돈 대여금반환으로 받으려면?돈을 빌려가놓고 준다고 했다가 안준다 했다가 준다고 했지 안준다고 안했다 장난쳐서 형사고발한 상태입니다. 언제 주겠다 해놓고 또 말바꿔서 못주겠다 하는중. 상대는 사기로 고소도 당했고 자식들이랑 생이별 해서 남는게 없는데 왜주냐 책임져라. 제탓중.변호사 상담도 받았으나 제가 가진거 다 빌려준 상태라 답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