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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재산범죄
법률
2일 전
Q.
지인의 경조사에서 축의금,부조금을 조금만 내서 식사를 하면 사기죄 성립되나요?
지인의 경조사(결혼식,장례식)에서 축의금이나,부조금을 1천원이나 2천원씩 이렇게 조금만 내서 식사를 하면 사기죄가 성립되요?
가족·이혼
법률
4일 전
Q.
가족의 제사를 안지내겠다고 해도 패륜상속인으로 간주되요?
구하라법이 최근에 신설되었던데,4촌이내의 친척(방계혈족)이나 친가족의 제사를 안지내겠다고 해도 패륜상속인으로 간주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