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한 달 내로 1700억을 다 쓰기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나요?평가부탁 드립니다

Question

만약 이 프로젝트를 실행한다면 실행할 전략인데요,
0. 서울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해야함
1. 실패시 몰수(선 포기 시, 17억)
2. 유흥, 도박, 사행성 X
3. 한 달 뒤, 자산 남으면 실패
4. 시장가보다 비싸게 구매 불가
5. 자산 훼손 불가
6. 남에게 일방적으로 주기 불가
7. 100명까지 고용 가능
8. 게임에 대해 말할 수 없음
이거 까지가 규칙인데 전략이
국내,외 연예인 및 유명인,인플루언서 들 등등 최대한 많이 섭외,게임 시작전에 대형 회계법인,대형로펌,국세청,금감원,fiu에 협조 요청 구하기,게임 계정 제한 갯수 만큼 여러 개 생성해서 아이템 최대한 많이 현질 하기,고급 주류위주로 소비,영상 컨텐츠 제작해서 폐기하기,클럽처럼 파티하기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제시하신 프로젝트 전략은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특히 1,7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단기간에 소비하는 과정에서 자금세출의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횡령 및 배임 등의 형사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유명인 섭외 및 대형 파티 개최는 계약의 실질이 정당한 업무 용역인지 불분명할 경우 조세 포탈이나 부당 지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게임 아이템 대량 구매나 콘텐츠 제작 후 폐기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간주되어,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강도 높은 감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소비를 넘어선 거액의 자금 이동은 반드시 적법한 세무 신고와 정당한 계약 관계를 수반해야 합니다. 현재 전략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여 의뢰인이 의도치 않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