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으로 게임에 현질해도 법적으로

Question

불법 자금으로 게임에 현질해도 법적으로 불법 자금은 회수가 원칙인가요? 게임사에서 이미 아이템을 사용하였기에 회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회수는 필수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불법자금 내지 범죄수익을 다른 용도로 소비하는 등 그 몰수가 어렵다면, 몰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