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인정받는해마
- 재산범죄법률Q.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친구1(여), 친구2(남)명과 친구2(남)의 지인 1명, 총 네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저와 친구2의 지인과는 초면이었고, 저와 친구2가 자리를 비운 상황(흡연)에서 친구2의 지인이 제 짐을 들고 나간 사실을 알았습니다.지인은 술에 많이 취해있었고 친구1과는 술집을 같이 나갔는데 제 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어도 계속 자기가 짐을 가져가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수차례 짐을 달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여자인 제 친구1는 힘에 밀려 결국 그 말을 믿고 먼저 귀가하였습니다.친구2의 지인은 제 짐을 분실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그 사실을 말로만 전해 들어서 본인이 가져갔는지 정말 분실을 하였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분실한 당시 분실했다는 말만 듣고 2시간 가량 같이 찾아보기는 하였습니다. 분실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3일이 지난 지금도 찾지 못했습니다.분실 되었다는 말만 듣고 저는 우선 분실 신고를 하라고 지인에게 말을 했고 그분은 현재 분실 신고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찾으려는 마음이 급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인지도 불명확하고 친구1이 짐을 가져가겠다는 명백한 사실은 존재합니다. (친구1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분실 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절도죄 성립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해(챙겨가서 주려고 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친구의 지인에게 물건을 못찾을시 모든 금액을 배상하라 하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를 해야한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1.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2. 보상을 위해 행해야할 절차가 무엇인지3. 절도죄 성립이 되는 것과 불기소 처분의 확률이 더 높은지4. 절도죄 신고로 합의금을 받는 게 피해 금액의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5. 지금 분실 가방을 찾고 있는 상태인데 언제 합의 얘기를 꺼내는 것이 맞는지 (저는 피해 금액을 다 보상받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할 예정이라 신고에 유리한 기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6.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 받기 위한 최선의방법
- 재산범죄법률Q. 절도죄 성립여부 합의금 청구 분실신고친구1(여), 친구2(남)명과 친구2(남)의 지인 1명, 총 네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저와 친구2의 지인과는 초면이었고, 저와 친구2가 자리를 비운 상황(흡연)에서 친구2의 지인이 제 짐을 들고 나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인은 술에 많이 취해있었고 친구1과는 술집을 같이 나갔는데 제 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어도 계속 자기가 짐을 가져가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수차례 짐을 달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여자인 제 친구1는 힘에 밀려 결국 그 말을 믿고 먼저 귀가하였습니다. 친구2의 지인은 제 짐을 분실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그 사실을 말로만 전해 들어서 본인이 가져갔는지 정말 분실을 하였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분실한 당시 분실했다는 말만 듣고 2시간 가량 같이 찾아보기는 하였습니다. 분실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3일이 지난 지금도 찾지 못했습니다. 분실 되었다는 말만 듣고 저는 우선 분실 신고를 하라고 지인에게 말을 했고 그분은 현재 분실 신고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찾으려는 마음이 급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인지도 불명확하고 친구1이 짐을 가져가겠다는 명백한 사실은 존재합니다. (친구1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분실 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절도죄 성립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해(챙겨가서 주려고 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친구의 지인에게 물건을 못찾을시 모든 금액을 배상하라 하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를 해야한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 1.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 2. 보상을 위해 행해야할 절차가 무엇인지 3. 절도죄 성립이 되는 것과 불기소 처분의 확률이 더 높은지4. 절도죄 신고로 합의금을 받는 게 피해 금액의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5. 지금 분실 가방을 찾고 있는 상태인데 언제 합의 얘기를 꺼내는 것이 맞는지 (저는 피해 금액을 다 보상받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할 예정이라 신고에 유리한 기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 받기 위한 최선의방법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절도죄 성립여부 절도죄 처벌 손해배상자리에 없던(친구와 처음보는 지인은 흡연하러 감) 친구의 짐과 당시 술자리에서 처음보는 지인의 짐을 술에 취해 집에 가져다 준다는 목적으로 들고 나오다가 분실하였습니다. 누구의 동의도 없었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짐을 챙겨갔습니다. 처음보는 지인의 짐은 그 지인의 친구가 가져간다고 하였지만 제가 가져간다고 우겨서 제가 챙겼습니다.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분실 신고를 하고 물건을 찾고 있지만 3일간 전혀 소득이 없었습니다.처음본 지인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물었고 저는 제가 가능한 선에서 해주겠다는 말과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그 지인이 말하는 배상 금액이 300-400 정도인데 제 선에서는 너무 무리라 못하겠다고 전했고 주지 않는다면 절도죄와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가방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금액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입증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편이 나은 건가요처음 본 지인이라도 남이라고 판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행인가요 배상을 해준다고 하고 둘 선에서 합의를 보는 편이 낫나요 제가 생각하는 적정 금액은 100입니다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으로 넘어가면 제가 더 유리한 입장일까요?
- 재산범죄법률Q. 절도죄 성립 여부와 절도죄 합의 가능성자리에 없던(흡연하러 감) 친구 두명의 짐을 술에 취해 친구 두명의 짐을 들고 집에 가져다 준다는 목적으로 짐을 들고 나오다가 분실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분실 신고를 하고 물건을 찾고 있지만 3일간 전혀 소득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물었고 저는 제가 가능한 선에서 해주겠다는 말과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는 배상 금액이 300-400 정도인데 제 선에서는 너무 무리라 못하겠다고 전했고 주지 않는다면 절도죄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가방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금액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입증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편이 나은 건가요 배상을 해준다고 하고 둘 선에서 합의를 보는 편이 낫나요 제가 생각하는 적정 금액은 100입니다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으로 넘어가면 제가 더 유리한 입장일까요?
- 재산범죄법률Q. 절도죄 성립가능 여부와 분실신고 합의11월 15일 오후 11시경 친구1(여), 친구2(남)명과 친구2(남)의 지인 1명, 총 네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저와 친구2의 지인과는 초면이었고, 제가 자리를 비운 상황(흡연)에서 친구의 지인이 제 짐을 들고 나간 사실을 알았습니다.지인은 술에 취해있었고 친구1과는 술집을 같이 나갔는데 제 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어도 계속 자기가 짐을 가져가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1월 16일 오전 1시 30분)수차례 짐을 달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여자인 제 친구는 힘에 밀려 결국 그 말을 믿고 먼저 귀가하였습니다. 친구의 지인은 제 짐을 분실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그 사실을 말로만 전해 들어서 본인이 가져갔는지 정말 분실을 하였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분실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2일이 지난 지금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인은 분실물 신고를 한 상태고친구의 지인에게 물건을 못찾을시 모든 금액을 배상하라 하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보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를 해야한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1.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2. 보상을 위해 행해야할 절차가 무엇인지3. 분실물 신고를 미리 해 절도죄로 성립이 어려운 불리한 상황이 되었는지
- 재산범죄법률Q. 절도죄 성립 여부 피해금액 받을 수 있는지친구1(여), 친구2(남)명과 친구2(남)의 지인 1명, 총 네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저와 친구2의 지인과는 초면이었고, 제가 자리를 비운 상황(흡연)에서 친구의 지인이 제 짐을 들고 나간 사실을 알았습니다.지인은 술에 취해있었고 친구1과는 술집을 같이 나갔는데 제 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어도 계속 자기가 짐을 가져가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수차례 짐을 달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여자인 제 친구는 힘에 밀려 결국 그 말을 믿고 먼저 귀가하였습니다. 친구의 지인은 제 짐을 분실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그 사실을 말로만 전해 들어서 본인이 가져갔는지 정말 분실을 하였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분실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3일이 지난 지금도 찾지 못했습니다.친구의 지인에게 물건을 못찾을시 모든 금액을 배상하라 하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보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를 해야한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1.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2.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지3. 보상을 위해 행해야할 절차가 무엇인지
- 민사법률Q. 절도죄 성립과 피해금액 보상 민사소송서울에서 11월 15일 오후 11시경 친구1, 친구2명과 친구2의 지인 1명, 총 네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저와 친구2의 지인과는 초면이었고, 제가 자리를 비운 상황(흡연)에서 친구의 지인이 제 짐을 들고 나간 사실을 알았습니다.친구2의 지인은 술에 취해있었고 친구1과는 술집을 같이 나갔는데 제 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어도 계속 자기가 짐을 가져가 주겠다고 하였습니다.수차례 짐을 달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여자인 제 친구1는 힘에 밀려 결국 그 말을 믿고 먼저 귀가하였습니다.친구2의 지인은 제 짐을 분실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그 사실을 말로만 전해 들어서 본인이 가져갔는지 정말 분실을 하였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분실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2일이 지난 지금도 찾지 못했습니다.친구의 지인에게 물건을 못찾을시 모든 금액을 배상하라 하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보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를 해야한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1.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2. 보상을 위해 민사 소송을 해야한다면 그 물품 가액에 대한 증빙 서류가 모두 필요한지
- 재산범죄법률Q. 친구의 지인이 제 가방을 마음대로 가져가 분실하였습니다서울에서 11월 15일 오후 11시경 친구1, 친구2명과 친구2의 지인 1명, 총 네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저와 친구2의 지인과는 초면이었고, 제가 자리를 비운 상황(흡연)에서 친구의 지인이 제 짐을 들고 나간 사실을 알았습니다.친구2의 지인은 술에 취해있었고 친구1과는 술집을 같이 나갔는데 제 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어도 계속 자기가 짐을 가져가 주겠다고 하였습니다.수차례 짐을 달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여자인 제 친구1는 힘에 밀려 결국 그 말을 믿고 먼저 귀가하였습니다.친구2의 지인은 제 짐을 분실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그 사실을 말로만 전해 들어서 본인이 가져갔는지 정말 분실을 하였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분실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2일이 지난 지금도 찾지 못했습니다.친구의 지인에게 물건을 못찾을시 모든 금액을 배상하라 하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보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를 해야한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지금 상태로는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도 받고 싶습니다.1.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2. 보상을 위해 행해야할 절차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