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통통한클로버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 현관문을 일부러 쎄게 닫는 행동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 있나요?계단식 아파트 앞집에서 일부러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때마다 현관문을 고의로 열고 쎄게 문을 닫아서 진동및 소리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1층 세대인데 담배피러 가는 사람들 마다 문을 열고 닫기를 하루에도 몇번씩 반복합니다 쎄게 닫는 정도가 심하여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 사람들도 관리실에 민원도 넣고 경찰도 부르고 난리입니다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제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보건소에서 아파트 내에 금연 스티커 붙이면 금연장소로 지정되는 건가요?아파트 내에. 보건소에서 금연 스티커를 붙였어요 담배피는 사람들 때문에 붙였는데 어찌보면 아파트가 공공장소 인지 그리고 사유지라고 주장하면 뭐라고 해야하는지 또 스티커 붙인곳 주변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피해자 명의로된 모든 통장 가압류 가능한가요?법원서 승소했고 보상판결 받았는데 가압류를 하려 하는데 예를들어 홍길동이란 사람 이름으로 개설된 모든 통장을 가압류 할수있는지? 예를들어 국민은행 통장이 있다는 가정에 다른 통장을 만들어서 월급통장으로. 바꿀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홍길동이란 사람으로 개설되는 모든 통장에 자동으로 가압류하는 방법은 있늘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통장 가압류 시킬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통장만 가압류 할수 있나요?민사소송 진행중인데 승소해도 돈받는건 제가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게 상대방 월급을 가압류 한다고 했을때 통장을 여러개 만들면 어떻게 가압류를 할수 있나요? 본인 명의의 계좌는 다 가압류 할수 있는건지요
- 형사법률Q. 약식 기소 둘다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둘다 쌍방폭행으로 검찰에서 약식기소 벌금형에 처해졌어요 저는 상해진단서 12주 무릎슬개골골절로 수술후 지금 재활중이고 상대방은 3주 진단서를 제출했고요 저는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 상대방은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다는 법원 공소장을 확인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요먼저 약식명령을 받고 2주 이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할수 있다는데 정식 재판 비용은 제가 부담하는지요둘째, 정식재판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뭔지요 셋째,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요 아님 제가 혼자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넷째, 정식재판을 신청한다는게 승소를 하고 하는 재판인지요 재판 과정이 궁금하네요 미리 답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당 ㅠㅠ
- 폭행·협박법률Q. 엄벌 타원서는 언제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요?합의되지 않은 쌍방폭행건으로 지금 법원에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저는 벌금 100만원으로 기소 되었고 상대방은 약식 기소되었다고만 하고요 저는 12주 상해 상대방은 3주 거의 3개월이 다되어가는데 합의 전화 한통 없는 상태이고요 공탁금을 생각하고 있는지 연락한번 없어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검찰에서 약식기소 했다고 하는데 설명 좀해주실수 있나요?검잘에서 약식기소(벌금형)이라고 하는데 현재 쌍방폭행으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태에서 이런 내용의 톡이 왔습니다 상대방은 3주 상해진단 저는 12주 상해진단서 제출한 상태이고 합의 전화 거의 3개월 다되어 가는데 연락 한번 없었구요 이제 법정에 가서 벌금형을 선고 받는건지 궁금하고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 청소생활Q. 아파트 에서 흡연, 재털이를 관리소가 아닌 개인이 치워버려요금연 아파트 아니고 오래된 아파트 입니다물론 흡연이 정당화 될수 없지만 다른 입주민들에게 최소한 피해를 주기위해 구석에서 담배를 흡연 합니다 하도 지저분하게 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제가 재떨이를 갔다 놨습니다 물론 잘한건 아니지만 관리사무소나 경비어르신들이 아침마다 재떨이를 비워주시고 있고요 근데 한 주민이 계속 재떨이를 버려버립니다 미관상 보기 싫다고 버려버리시는데 저는 계속 갔다놓는 실정이고요 이럴때 제가 그 주민을 상대로 법적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한 10여번 넘게 재떨이를 버리는데 같은 입주민들도 그냥 바닦에 버리는것 보다 재떨이에 버리는게 났다고 하시는데 그 주민만 계속 그러네요 어떤 법적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진단서 첨부하고 검찰로 송치한다는데요 쌍방폭행으로 상대방 3주 전 12주 진단서제출했고 오늘 송치한다는데요 검찰로 송치되고 그럼 형사 합의는 이제 없는건가요? 빨리 좋게 합의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은 연락한번도 없구요 검찰로 넘어가믄 상대방이나 저나 둘다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고요 검찰로 넘어가도 형사합의는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형사 사건 정식으로 고소장 작성해야하나요?상해로 12주 진단 받았고요 상대방은 3주진단서 경찰에 제출한상태 저도 12주 진단서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형사는 연락도 없고 상대방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쌍방으로 간다는 말 들었고 사고후 바로 수술받고 입원했던 상태 지금은. 퇴원해서 집에서 통깁스 중인데 형사도 상대방도 연락이 없어 답답하네요 정식으로 고소장을 안써서 이런건지 지금 사고 1달정도 지났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해야하는건가요?